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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칼럼] EU, 머스크의 엑스에 2000억원 과징금 부과…美 “빅테크 공격 중단해야”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1억2000만유로(약 20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EU가 2023년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에 따른 첫 제재로, 엑스의 계정 인증(블루 체크) 운영 방식과 광고 투명성 문제, 그리고 연구자에 대한 공공 데이터 접근 제한 등이 주요 사유로 지목됐다.​ 엑스, DSA 위반으로 첫 제재 대상 EU 집행위원회는 엑스가 계정 인증 표시를 신뢰도와 무관하게 유료로 운영해 이용자 기만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광고 투명성 요건을 위반하고 연구자에게 공공 데이터 접근 권한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DSA는 위반 시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2024년 기준 엑스의 매출은 25억~27억 달러로 추산되며, 향후 추가 제재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다.​ 미국, EU 규제에 강력 반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EU의 엑스 제재 발표 직전, “EU가 검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엑스에 수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이 돈다”며 “미국 기업들을 쓸데없는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