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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칼럼] “오픈AI가 영업비밀 훔쳤다” 머스크의 xAI 소송, 미 법원서 기각…이유는 '증거 부족'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구체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리타 린 판사는 2월 24일(현지시간) 결정에서 “xAI는 오픈AI가 자사 출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훔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나, 이들 직원이 오픈AI에 고용된 후 훔친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reuters, money.usnews, cnbc, businessinsider에 따르면, xAI는 지난해 9월 전직 엔지니어 쉬에천 리 등 8명 이직을 들어 소송을 냈으나, '정보와 믿음' 수준의 주장에 그쳐 수정 소장 제출 기회만 얻었다. 별도 진행 중인 머스크 개인 소송(오픈AI 비영리→영리 전환)은 1월 배심 재판 가능성을 인정받아 양측 법정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기각은 AI 인재 쟁탈전에서 정황 증거만으로는 법적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xAI는 2025년 9월 제기한 소장에서 자사 챗봇 ‘그록(Grok)’ 관련 소스코드와 기타 기밀 정보가 전직 엔지니어 쉬에천 리(Xuechen Li·소장에는 Xue Li로 기재) 등을 통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