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긴장감은 분명 높아졌다. 그러나 사고 발생 소식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법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이제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가, 아니면 기업 경영 수준을 점검하는 기준인가. 현장에서 안전관리 실무를 오래 경험해온 입장에서 보면, 이 법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안전을 어떤 구조로 관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다시 말해 안전을 비용이나 규제가 아닌, 경영 시스템의 일부로 설계했는지를 확인하는 법이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에서 안전은 여전히 현장의 문제로만 인식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 개인의 과실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리고 추가 교육이나 점검 강화가 대책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상당수는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니라 인력 배치, 공정 일정, 외주 구조, 안전 투자 여부 등 경영 판단의 결과로 발생한다. 안전이 경영진의 의사결정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 한, 사고 예방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더 이상 재무 성과만으로 평가되지 않
대한민국 정비사업의 지형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2025년 12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은 아날로그에 머물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디지털 가속기’를 달았다. 서면 동의서 한 장을 받기 위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던 시대는 저물고,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수천 세대의 의사가 집결된다. 하지만 시장이 열광하는 ‘신속함’이라는 결과값 뒤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본질이 숨어 있다. 바로 ‘절차적 완결성’이라는 기반이다. 기반이 부실한 디지털 전환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일 뿐이다. 최근 강남권 최대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5,133세대라는 거대 규모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85.1%, 출석률 53%를 기록하며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주목할 점은 고령층의 반응이다. 60대 이상의 전자투표 참여율이 91%에 달했다는 사실은, 기술적 문턱이 충분히 낮아졌으며 디지털 방식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 도구’로 안착했음을 의미한다. 목동14단지 역시 신탁업자 지정 과정에서 단 10일 만에 동의율 70%를 돌파하며 아날로그 대비 압도적인 시차를 보여주었다. 비용 측면에서도 기존 총회 대비 90%
법 시행 후 급속 확산…그러나 현장은 "편리함≠안전함" 경고 지난해 12월 도시정비법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행 이후,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풍경이 변하고 있다. 조합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장을 받던 동의서 징구 방식이 전자서명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레디포스트의 '총회원스탑', , 한국프롭테크의 '얼마집' , 이제이엠컴퍼니의 '우리가' 등 관련 서비스가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화려한 UI/UX보다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더 꼼꼼히 따진다. 시간·비용 절감 효과는 명확 전자서명동의서의 최대 장점은 사업 기간 단축이다. 기존 방문 징구 방식은 외주 인력 투입에 반복 방문, 부재로 인한 지연까지 겹쳐 수개월씩 걸리기 일쑤였다. 전자 방식은 외지 거주 조합원도 시간·장소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실시간 현황 관리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와 금리 변동성이 커진 정비사업 환경에서 이는 단순 편의를 넘어 실질적 비용 절감 수단"이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짜 승부처는 '절차의 완결성' 전문가들은 전자서명동의서의 진짜 성공 요인을 신속함이 아니라 법적
며칠 사이 광주 대표도서관과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연달아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십수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두 사고는 서로 다른 현장에서 일어났지만 하나의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철판 두께 편차가 부른 참사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의 직접적 원인은 구조 설계상 결함으로 드러났다. 168m 길이의 구조물을 지탱하는 철제 트러스는 6m 단위 8개 구간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붕괴가 발생한 48m 구간의 철판 두께가 24㎜→12㎜→16㎜→12㎜→24㎜로 급격히 변화하는 구조였다. 구조 전문가들은 이음부에서 두께 편차가 클 경우 하중 집중이 발생해 구조적 취약점이 생긴다고 지적한다. 비용 절감을 위한 설계 변경이 안전 기준을 우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사고로 많은 이가 숨졌으며, 이 중 1명은 광주시와 계약한 외주 제조업체 소속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인 광주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공공 발주 프로젝트에서 발주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묻는 사례가 됐다. 여의도 신안산선 붕괴: 지하 70m 공사현장의 관리 공백 12월 18일 오후 1시 22분, 서울 영등
2025년 말, 상업용 부동산 투자시장에서 뚜렷한 신호가 포착됐다. 전국 공장·창고 시장은 연중 최대 규모의 메가딜이 집중됐다. 또 상업·업무용 시장에서는 호텔 자산이 대형 거래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회복 국면에 진입한 부동산 시장이 ‘물류 인프라’와 ‘호텔 자산’이라는 두 개의 출구를 통해 투자 수요를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알스퀘어 애널리틱스(RA)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전국 공장·창고 거래규모는 1조 8987억원으로 전월 대비 159.3% 급증했다. 거래건수 역시 323건으로 9.9% 증가했다. 10월의 조정 국면을 지나 거래가 재개되며 월간 지표가 뚜렷한 반등세를 보인 것이다. 이번 반등의 핵심은 ‘대형 거래의 집중’이다. 경기 안산시 성곡동 ‘로지스밸리 안산’ 물류센터는 5123억원에 매각되며 2025년 1월~11월 전체 거래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여주시 점봉동 물류센터 2200억원, 여주시 삼교동 ‘로지스포인트 여주’ 1900억원이 거래되며 상위권을 형성했다. 상위 3건의 합산 규모는 9223억원으로, 11월 전체 거래규모의 48.6%를 차지했다. 11월 대형 거래 3건은 모두 2025년 연간 거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오피스빌딩이 500억 원에 거래됐다. 투자사는 이 거래를 어떻게 결정했을까. 대부분의 답은 '관계'에서 나온다. 건물주의 지인, 중개업자의 인맥, 금융사 담당자의 귀띔. 임대료와 공실률, 인근 빌딩과의 비교 같은 기본 정보조차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수백억 원대 투자가 단편적이고 비공식적인 정보에 기대어 이뤄진다. 이 시장에는 '지도'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극소수만 볼 수 있는 불완전한 지도가 있을 뿐이다. 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수조 원 규모의 자산 시장이 여전히 아날로그로 작동하는가. 정보 비대칭이라는 구조적 질병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문제는 '정보 비대칭'이다. 대형 빌딩의 실제 임대료, 층별 임차인 구성, 공실 추이 같은 기본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건축물대장에는 허가 정보만 있고, 거래 사례는 일부만 공시된다. 나머지는 관계자들만 아는 비공식 지식이다. 이 구조는 의도된 것이다. 정보를 독점한 쪽이 협상력을 갖는다. 중개업자는 정보를 쪼개어 수수료를 받고, 기관투자자는 네트워크로 정보를 모으며 우위를 점한다. 시장 참여자 모두가 정보를 '공유재'가 아닌 '사유재'로 인식한다. 문제는 이 구조가 시장 전체
오피스 '공급 아닌 수요 위기', 물류 '공실 회복 시동', 데이터센터 '전력 목마름' 신규 공급이 없는데 공실률은 치솟고, 120만평이 쏟아졌는데 시장은 멀쩡하다. 같은 해,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한달이 채 남지 않은 2026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전체'로 읽히지 않는다. 오피스는 썰물처럼 빠지고, 물류는 밀물처럼 차오르며, 데이터센터는 가뭄에 목마르다. 누군가는 수익을 거두고, 누구는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섹터별 분화의 시대가 본격화됐다. 서울 오피스, 공급보다 무서운 '수요 증발' 알스퀘어가 최근 내놓은 '2025-2026 부동산 시장 종합 분석 보고서'는 이 역설의 정체를 데이터로 해부한다. 서울 오피스 시장은 2026년 공실률 6.5%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CBD(도심권)는 임대인이 실질 임대료 인하 없이 현 조건을 고수할 경우 공실률이 일시적으로 10%까지 높아질 수 있다. 2025~2031년 서울에 공급 예정된 약 230만평 중 CBD에만 94만평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공급이 아니다. 2025년 현재 서울 핵심권역과 분당의 신규 공급이 많지 않았는데도 공실률이 상승했다. 과거에는 대규모 신규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최근 발표한 리포트(The outlook for real estate and infrastructure in a changing world, 2025.11.12)에서 '부동산과 인프라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40년까지 약 16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류센터·데이터센터·병원 같은 건물들이 전력·교통·디지털 인프라 없이 작동할 수 없게 되면서 전통적인 부동산 개념을 넘어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맥킨지는 이를 '시장의 조건 수렴(convergence)'으로 표현하며, 향후 부동산과 인프라가 하나의 생태계로 합쳐질 것이라 전망했다. 도시화·고령화·탈탄소화가 바꾸는 부동산 지도 맥킨지는 도시화, 고령화, 탈탄소화라는 세 가지 큰 흐름이 부동산 수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도시화다. 도시 인구가 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교통·에너지·주거를 함께 계획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령화는 노인 주거시설, 병원, 돌봄 시설 수요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이런 시설들은 주거·교통·의료가 한 묶음으로 움직여야 하는 영역이다. 탈탄소화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보증금은 월세의 수십, 수백배다. 세입자가 맡긴 돈으로 집주인은 다른 집을 산다. 금리가 오르면 전세가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전세가 치솟는다. 한국만의 독특한 주거 생태계가 2026년, 또 한 번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1인 가구가 선택한 오피스텔은 아파트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이제 그마저 불투명하다. 알스퀘어가 내놓은 '2025-2026 부동산 시장 종합 분석 보고서'는 주택과 오피스텔 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데이터로 해부한다. 주택시장, 개인 임대 85%가 만드는 불안 우리 주택시장의 특징은 '개인 임대인 중심 구조'다. 국내 임대주택의 약 85%를 개인이 소유한다. 이는 미국(40%대), 일본·독일(60%대)보다 훨씬 높은 비중이다. 개인이 임대를 공급할 경우, 세금·금리·개인 사정에 따라 임대료와 계약 조건이 크게 달라져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보증금 제도'다. 해외에서 보증금은 월세 1~3개월치로 임대료 미납에 대비한 담보 성격이다. 반면 국내는 월세를 대신하는 거액의 장기 임대료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전세 보증금 규모는 월세의 40배를 웃돈다. 집주인은 이 보증금을 투자 자본으로 활용한다. 세입자가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는 12월, 산업현장은 1년 중 가장 위험한 계절을 맞는다.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질식한 근로자, 결빙된 작업 통로에서 추락한 건설 노동자, 난방기구 부주의로 숨진 제조업 종사자. 매년 겨울이면 반복되는 이 비극은 '추운 날씨'라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다. 최근 3년간 12월부터 2월 사이 건설·제조업 등에서 화재·폭발, 질식, 낙상 사고가 집중 발생했다. 임업 분야에서만도 연간 10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이 사고 대부분이 '기본 수칙 미준수'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난방기구 주변의 인화물질, 환기되지 않은 밀폐공간, 점검받지 못한 작업 통로. 이 모든 것은 현장에서 '귀찮음' 또는 '설마'라는 단어로 치부되다가, 결국 생명을 앗아간다. 현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원칙 우리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는 이번 겨울 전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혹한기 6대 필수 안전수칙'을 제정했다. 난방기구 관리, 밀폐공간 환기, 작업 통로 결빙 제거, 폭설 대비 구조물 점검, 방한장구 착용,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이 6가지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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