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영구임대주택의 90%가 스프링쿨러가 미설치돼 화재시 사망률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인용해,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영구임대주택 14만3167호 중 지난해 말까지 실제 설치가 완료된 세대가 단 6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올해 설치 예정인 1만4935호를 포함해도 10곳 중 9곳은 여전히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지난 10년간(2015~2024년) LH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1262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34명이며, 특히 영구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8명으로 전체 임대주택 화재 사망자의 53%에 육박한다. 이 기간 임대아파트 화재 사망률은 연평균 2.54%로, 일반 아파트 평균 사망률 1.3%의 거의 두 배에 달해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화재 위험성이 심각한 실정이다.
화재 원인은 입주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가장 많고, 전자제품 과열 및 노후 전기시설 등의 원인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164건 수준이며, 2025년 8월까지도 127건의 화재가 보고됐다.
구체적 사례로는 ▲2017년 인천 연수1단지에서 조리 중 화재로 1명 사망 ▲2018년 전주 평화4단지 전기장판 누전으로 인한 화재 1명 사망 ▲2019년 광주 하남1단지 조리 사고로 1명 사망 등의 사례가 있으며,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영구임대주택이었다.
신 의원은 “LH가 2030년까지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단지에서만 설치 가능해 상당수 세대는 설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이다”며, “화재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는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를 보다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현재 LH 공공임대아파트 1453개 단지 중 32.7%인 475개 단지(전체 세대수 기준 41.7%)에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는 186개 단지 중 80%(150개 단지)가 스프링클러가 없고, 국민임대주택도 770개 단지 중 38%는 미설치 상태다. 반면 최근 지어진 행복주택은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90.6%에 달한다.
소방법상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2004년 16층 이상부터, 2005년 11층 이상,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모든 층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의무 설치 전 건축된 노후 임대주택들은 사각지대로 남아 취약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화재 피해 감소를 위해 LH는 올해 4월부터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97개 단지, 1만4935가구를 대상으로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 속도가 더딘 만큼 전면적인 설치 확대와 법적 기준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공동주택 화재 사망자 분석 데이터에서도 사망 원인 중 77%가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초동 진압이 중요한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가 화재 피해 저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