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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이찬진 금감원장 “은행, 손쉬운 이자장사 그만” 강력 비판…“생산적 금융 전환이 국가 성장 열쇠”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들의 ‘손쉬운 이자장사’ 관행을 정면 비판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의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전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28일 은행회관 간담회에서 “은행이 리스크가 적은 담보·보증 상품 위주 영업에 몰두하는 것은 사회적 비판을 받을 만하다”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면 전체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이 원장은 “생산적 부문에 자본이 공급되어야 미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금융권이 보유한 여유자본을 첨단산업, AI 등 혁신 분야에 흘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놀이’를 공개 비판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응해 건전성 규제 개선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역시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이 원장은 “앞으로 모든 감독·검사 업무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특히 ELS 불완전 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과 직원 횡령 등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하며, “은행은 국민의 금고와 같다. 자물쇠가 깨진 금고는 믿음을 잃는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지적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상환능력 심사 엄격화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6·27 규제’ 우회 방지를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도 집중할 것을 당부해 “이들이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고용과 혁신의 원천”임을 재확인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생산적 자금 공급과 소비자 보호에 힘써왔다”며 “금감원의 지침을 적극 반영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도약에 일조하겠다”고 응답했다. 은행장들은 건전성 규제 완화, 상생금융 인센티브 부여,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으며, 이 원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찬진 원장이 금융권과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앞으로 9월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과 잇따라 간담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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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CSR로 진화"…대우건설, 임직원 참여형 기부 챌린지 '눈길'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챌린지를 통해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2025년 한 해 동안 헌혈 캠페인을 포함해, 걸음 수 누적 집계를 통한 함께으쓱(ESG) 기부챌린지와 으쓱(ESG)투게더, 결식 우려 및 생활이 어려운 취약 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인 ‘대우건설 Day(따뜻한 한 끼)’, 소아암 환아를 위한 헌혈증 1004매 기부 등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기부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함께으쓱(ESG) 기부 챌린지’는 대우건설 임직원들의 걸음 수 누적 집계를 통한 기부 챌린지로, 1개월 간 누적 걸음수 5억보를 달성해 10곳의 기부처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기부처 선정부터 기부 실행까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챌린지라는 점에서 직원들의 결속력을 높여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성화에 힘입어 대우건설은 하반기에 ‘으쓱(ESG)투게더 기부 챌린지’를 추가로 실시했다. 목표를 1개월 간 누적 걸음 수 7억보로 높였음에도 가뿐히 성공해 11월

[이슈&논란] 환급알림 클릭했더니 0원?…삼쩜삼, 255만 카톡 기만 광고로 7100만원 공정위 '벌금 폭탄'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거짓·과장·기만 광고로 과징금 7100만원과 시정·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IT 기반 세무 플랫폼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국내 최초 사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사이 255만여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유도하며 소비자를 속였다. ​ 허위 환급 문구로 소비자 현혹 자비스앤빌런즈는 환급 이력 없는 소비자에게도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문구를 보냈다. 실제 조회 결과 환급금 0원 또는 납부액 증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괄 발송된 점을 들어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했다. ​ 평균 환급금 3배 부풀린 과장 실태 "평균 53만6991원 환급금 확인 필요" 광고는 부양가족·주택마련저축 등 추가 공제 요건 충족 4만여명 평균으로, 전체 신고 대행 이용자 평균 17만5000원원의 3배 수준이었다. "환급 확인자 평균 19만7500원 수령" 문구도 유료 서비스 완료자 평균일 뿐, 조회자 전체 평균은 6만5578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