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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이찬진 금감원장 “은행, 손쉬운 이자장사 그만” 강력 비판…“생산적 금융 전환이 국가 성장 열쇠”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들의 ‘손쉬운 이자장사’ 관행을 정면 비판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의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전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28일 은행회관 간담회에서 “은행이 리스크가 적은 담보·보증 상품 위주 영업에 몰두하는 것은 사회적 비판을 받을 만하다”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면 전체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이 원장은 “생산적 부문에 자본이 공급되어야 미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금융권이 보유한 여유자본을 첨단산업, AI 등 혁신 분야에 흘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놀이’를 공개 비판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응해 건전성 규제 개선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역시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이 원장은 “앞으로 모든 감독·검사 업무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특히 ELS 불완전 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과 직원 횡령 등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하며, “은행은 국민의 금고와 같다. 자물쇠가 깨진 금고는 믿음을 잃는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지적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상환능력 심사 엄격화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6·27 규제’ 우회 방지를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도 집중할 것을 당부해 “이들이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고용과 혁신의 원천”임을 재확인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생산적 자금 공급과 소비자 보호에 힘써왔다”며 “금감원의 지침을 적극 반영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도약에 일조하겠다”고 응답했다. 은행장들은 건전성 규제 완화, 상생금융 인센티브 부여,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으며, 이 원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찬진 원장이 금융권과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앞으로 9월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과 잇따라 간담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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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s] 대기업 총수일가 여성 경영 참여, 부모세대 35%→자녀세대 40%…한화·DL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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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란] "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마" 집값담합 제보하면 2억 준다…54주 연속 집값 폭주 속 '담합 카르텔' 칼 빼들다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매매가격 54주 연속 상승이라는 전례 없는 과열장 속에서 온라인 단체대화방(단톡방)을 통한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6월 말까지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격적 인센티브까지 내걸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월 23일,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인위적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5년 2월 첫째주 상승 전환 이후 5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2월 둘째주 기준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 집값은 8.7% 급등해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송파구(20.92%), 성동구(19.12%),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가격 급등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장기 상승장이 집주인들의 담합 유인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톡방 집값 담합은 단순한 가격 합의를 넘어 조직적

[랭킹연구소] 서울 부동산 '부모 찬스'로 증여·상속 4.4조 '역대 최대'…송파구>강남구>서초구>성동구>동작구 順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자금이 전년 대비 약 두 배로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은행 대출 대신 가족 간 자금 이전에 의존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사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2조2823억원)의 약 두 배에 해당하며, 2021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이후 연간 기준 최대치다. 전체 자금조달(106조996억원)의 4.2%에 달하는 규모로,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가 가족 간 자금 이전을 부추긴 결과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5837억원)에서 증여·상속 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됐으며,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순이었다. 전체 자금조달에서 증여·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송파구가 5.2%로 가장 높았고, 중구 4.9%, 강남·성동구 각 4.6%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