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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이슈&논란] MBK파트너스, 국감서 탈세‧구상금 미납·5년 먹튀·자금 해외유출 '난타'…김병주 회장도 '도마위'

400억원 세무당국 추징 집중 거론…역외탈세 문제 제기
홈플러스, 국민연금 구상권 청구에도 1억4000만원 미납
“대출로 기업 인수 후 알짜 자산 매각하고 과도한 구조조정”
“BHC치킨 인수후 가맹점주 쥐어짜고, 치킨값 올려서 이익 대부분 해외로”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하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거센 질타를 받았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특히 MBK가 금융사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기업을 인수하고, 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기업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소위 '묻지마 빚투’ 방식에 의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K를 둘러싸고 불거지는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과 관련해 대부분의 이익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증인으로 섰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부회장에 대해 "과거 MBK는 7조2000억원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는데 블라인드 펀드로 2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조원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만든 회사로 대출받았다"며 "결국 홈플러스 점포 20여 개를 매각해서 대출 4조원을 갚았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했을 때도 직접 투입한 자금은 4700억원밖에 안 된다”며 “기업을 담보로 또 돈을 받아서 인수를 하고 그리고 몇 년 안에 엄청난 배당금을 받아서(투자금을) 다 뺐다”고 질타했다.

 

김병주 회장의 국적 문제와 역외 탈세 혐의도 집중 거론됐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2조원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김병주 MBK 회장이 미국 시민권로 (국내에)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서 역외 탈세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며 “국내에서 돈을 벌고 미국에 세금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에게 “ING생명(현 신한라이프) 인수했을 때 역외 탈세로 400억원 이상 세무 당국에게 추징당한 거 아니냐”고 물었고 김 부회장이 “탈세나 역외 탈세로 추징당한 바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탈세를 안 했는데 추징당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세금을 제대로 안 냈으니까 추징당하는 것”이라며 “400억원 추징당한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부회장은 “400억원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게 맞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또 "bhc치킨을 인수하고 나서 후라이드 치킨 가격을 33.3% 인상했고, 뿌링클 콤보제품의 가격을 28.8% 인상했다"면서 "ING생명 보험사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5년 만에 어떻게 보면 팔아 치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많은 의원들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그만큼 MBK가 그동안 해 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쏙 빼먹고 그냥 달아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박희승 의원은 알짜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등 MBK의 고질적인 문제를 넘어 이익 대부분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점, 그리고 이른바 '갑질 논란'까지 꼬집었다.

 

박 의원은 "우리가 늘 문제 삼는 게 M&A에서 알짜 자산을 매각하고, 또 과도한 구조조정을 하고, 또 가맹업주를 쥐어 짜서 특히 또 치킨값을 올려서 기업 가치를 올리고 그 이익 대부분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hc치킨 인수 후 가맹점 계약을 부당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며 "이렇게 가맹점을 쥐어짜고 치킨값을 올리고 알짜 자산을 매각해서 bhc치킨의 가치를 올린 것이냐"고 비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MBK를 '약탈적 사모펀드'"라고 지칭하면서 "결국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고 과도한 배당을 하고 알짜 자산을 매각하고 이렇게 남발해서 약탈적이고 또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MBK가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할 구상금까지 미루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며 부도덕성을 비판했다. 

 

백 의원은 “MBK가 소유한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아직도 1억4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며 “부도덕한 기업”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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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s]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에게 준 용돈 1억4000만원”…손주 증여 5년간 3.8조원 '세대 생략 증여' 할증과세 무력화 '우려'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최근 5년간(2020~2024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재산이 3조8300억원에 달하며, 전체 미성년자 증여 중 46.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세대를 건너뛴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만8084건으로 1건당 평균 1억4000만원에 이르러, 일반 미성년자 증여 평균액 9000만원보다 약 55.6% 높았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증여의 66%가 초등학교 졸업 전인 만 12세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6세 이하 미취학아동에게는 1조2225억원, 만 7~12세 초등학생에게는 1조3049억원의 증여가 각각 이뤄져 조기 증여가 활발한 상황이다. 세대 생략 증여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증여세 부담 회피 목적이 크다.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부모 세대를 거치는 경우 대비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통해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하며,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40%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

[이슈&논란] 주식매도후 다음날 받는다? 예탁결제원·거래소, "T+1 전환 논의"…글로벌 스탠더드 맞춘다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한국 증권 결제 주기가 현행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한 다음 날 계좌로 매도 대금을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등과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T+1 결제 전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 정해질 예정이다. 한국, “T+2에서 T+1로”…결제 혁신 나선다 현재 한국 증권시장은 T(거래일)로부터 2거래일 후에 결제가 완료되는 T+2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는 거래 당일(Monday)에 주식 매도 시, 이틀 뒤(Wednesday)에야 대금이 투자자 계좌로 수령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특히 연휴나 주말이 낀 경우 투자자의 자금 회전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예탁결제원이 제공한 사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직전인 10월 2일 주식 매도 시 13일이 돼서야 대금이 들어온다. 이번 결제 주기 단축 추진은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화 작업 일환이다.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는 “T+1 결제가 국제적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금융회사와 업무 인프라

[The Numbers] 로스쿨, '금수저 사다리' 되나…재학생 70%가 고소득층·SKY 고소득층은 76%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가구 연 소득 1억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로스쿨의 경우 고소득층 비율이 76%에 달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저소득층 비율은 5%에 그쳐 교육 기회의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소득 불균형은 로스쿨 입시부터 졸업 후 변호사시험 준비까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현대판 음서제'로 비유하기도 한다. 국내 로스쿨의 소득 쏠림 현상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학기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로스쿨 재학생 6163명 중 고소득층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69.7%(4299명)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68.2%보다 1.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고소득층은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상위 20%) 재학생과 학비 납부가 가능해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포함해 산정한다. 다만 교육부는 비영리단체나 기업의 외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있어 고소득층 비율이 과다

[랭킹연구소] 민생회복 2차 소비쿠폰 서울시 25개구 중 많이 받은 동네, 강북구>중랑구>금천구 順…적게 받은 동네, 강남구>서초구>용산구 順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서울시민 중 82.2%가 2차 소비쿠폰을 받은 가운데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등의 구민들은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구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고액자산가 및 고소득자 제외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750만820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 913만206명의 82.2% 수준으로 집계됐다. 1차 전 국민 지급 대비 지급 대상이 줄어든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과 금융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가 많기 때문이다. 2차 소비쿠폰은 총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공시가 약 26억7000만원, 실거래가는 약 38억원 수준 아파트 기준),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예금 등 금융자산 약 10억원 이상 보유자),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 초과하는 고소득자인 경우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기준으로 서울 시민 25개 자치구 중 강남, 서초, 용산 등 고소득·고자산가 밀집 지역에서 제외 비율이 높았다. 특히 강남구민 53만2786명 중

[랭킹연구소] 강남 산후조리원 2주 4020만원, 전국 최고-최저 33.5배 격차…산후조리원 초럭셔리 순위, 드라마글로벌·노블5·헤리티지·아니다·올리비움·퀸즈힐·궁·청담마리·아인·트리니티 順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서울 강남구의 D 산후조리원이 2주 특실 요금 4020만원을 기록하며 국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국 최저가는 전북 군산의 일반실 120만원, 전남 강진군 공공 산후조리원 특실이 154만원으로, 최고-최저 요금 격차가 무려 33.5배에 달했다. 산후조리원 가격, 지역 따라 천차만별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실 기준으로 강남의 산후조리원 2곳(A·H)은 각 1700만원, 반면 전북 군산 M조리원은 12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실의 경우 강남 D 산후조리원 4020만원과 강진군 공공산후조리원 154만원이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상위 10곳 중 7곳이 강남에 몰려 있고, 나머지는 서울 용산·강서, 경기 성남시에 분포했다. 상위 10곳 평균 요금은 1260만원, 하위 10곳은 150.1만원으로 8.4배 차이가 났다. 럭셔리 산후조리원들은 배우 손예진(현빈)·이민정(이병헌)·한가인(연정훈)·고소영(장동건)·이보영(지성)·박신혜(최태준)등의 톱스타 부부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탄 곳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저렴한 비용에도

[The Numbers] ‘반포 원베일리’ 국평 1채 = 김천 102채…서울 한 채 값에 지방 100채 "극심한 한국 부동산 양극화"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2025년 현재 수도권과 지방 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17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며,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와 지방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극심해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에서 수도권은 152.0, 지방은 105.2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 11월(100 기준) 이후 수도권이 지방보다 44.5%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아파트의 경우, 2025년 6월 실거래가가 72억원에 이르러 반년 만에 17억원 상승했다. 반면 경북 김천시 부곡동 ‘신한양’ 전용 82㎡ 아파트는 동일 시기에 7000만원 수준으로, '원베일리' 한 채 가격으로 김천 아파트 102채를 살 수 있는 격차를 기록했다. 이러한 양극화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및 저금리 기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시작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저금리와 코로나19 팬데믹, 서울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 규제가 맞물리면서 심화했다. 특히 현 정

[랭킹연구소] "장기이식 대기자 사망 3000명 넘었지만, 뇌사기증율 현저히 낮아"…인구 100만명당 뇌사기증 비율, 미국(28.4)스페인(26.22)스웨덴(17.1)독일(11.44)영국(10.28) 順, 한국은 7.75명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지난해 국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가 사상 처음 3000명을 넘어섰다는 보건복지부 공식통계가 국회에서 공개되면서, 장기이식 기회의 절대적 부족과 생명나눔문화 확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장기이식 대기 사망자 급증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이식 대기중 사망자 수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30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2191명 대비 41.3% 증가한 것으로, 주요 장기별로 신장 대기 사망자가 1676명, 간장 1117명, 췌장 72명, 심장 142명, 폐 88명 등으로 나타났다. 뇌사 기증자, 글로벌 대비 현저히 낮아 반면 국내 뇌사 기증자 수는 2020년 478명에서 2024년 397명으로 16.9% 감소했으며, 이식 실적도 2020년 5883건에서 2024년 5030건으로 853건 줄었다. 특히 미국·스페인 등 이식 선진국과 비교하면 인구 100만명당 뇌사기증 비율은 미국 28.40명, 스페인 26.22명, 스웨덴 17.10명, 독일 11.44명, 영국 1

[이슈&논란] 영구임대주택 90% 스프링클러 미설치…화재 사망률 일반 아파트 2배 "신속 설치 절실"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영구임대주택의 90%가 스프링쿨러가 미설치돼 화재시 사망률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인용해,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영구임대주택 14만3167호 중 지난해 말까지 실제 설치가 완료된 세대가 단 6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올해 설치 예정인 1만4935호를 포함해도 10곳 중 9곳은 여전히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지난 10년간(2015~2024년) LH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1262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34명이며, 특히 영구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8명으로 전체 임대주택 화재 사망자의 53%에 육박한다. 이 기간 임대아파트 화재 사망률은 연평균 2.54%로, 일반 아파트 평균 사망률 1.3%의 거의 두 배에 달해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화재 위험성이 심각한 실정이다. 화재 원인은 입주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가장 많고, 전자제품 과열 및 노후 전기시설 등의 원인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164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