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9월 1일부터 24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협의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권은 물론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광범위한 상호금융권까지 보호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예금 및 적금 등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보험 사고보상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 상품도 별도로 1억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는다. 다만, 뮤추얼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실적배당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체국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기관 운영으로 전액 보호되는 상태가 유지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보호한도 상향이 예금자 신뢰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상향 발표 후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 이동, 즉 '머니무브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중국계 글로벌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 할인 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21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025년 8월 31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계열사들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9300만원의 과징금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주요 계열사인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7500여 개 상품에 대해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삼아 허위 할인률을 광고했다. 예컨대, 실제 판매가가 27만원인 태블릿PC를 66만원이 정가인 것처럼 표기하고 58% 할인이라고 표시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 상품에 대해 이런 허위 할인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할인율과 경제적 이득을 과장해 인식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며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미국 저가항공사 사우스웨스트항공이 2026년 1월 27일부터 ‘플러스 사이즈(passenger of size)’ 승객을 대상으로 추가 좌석을 사전에 구매하도록 하는 새 정책을 도입한다. CNN, LA타임스, 뉴스위크 등의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항에서의 무료 추가 좌석 요청이나 조건부 환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환불 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사전 구매를 반드시 해야 하며, 사전 구매 없이 탑승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추가 좌석을 바로 구입하거나 항공편을 변경해야 한다. 사우스웨스트항공 좌석 폭은 보잉737 모델 기준 15.5인치(약 39cm)에서 17.8인치(약 45cm)로, 양 팔걸이 내 공간에 몸이 맞지 않는 승객이 대상이다. 기존 정책에서는 추가 좌석 구매 후 환불이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새 환불 정책은 ▲탑승 항공편이 만석이 아닐 것 ▲추가 좌석을 동일한 예약 등급으로 구매했을 것 ▲비행 후 90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도시간 주요 노선의 경우 만석이 많아 환불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우스웨스트가 기존 ‘고객 중심 정책’과 ‘열린 좌석선택(open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경기 안산의 5성급 리조트 더헤븐리조트(구 아일랜드CC)에서 최근 사우나 내부가 투숙객 산책로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급 리조트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의 창문에는 사생활 보호필름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야간에는 시야 차단 효과가 미흡했고, 사건 발생 당시 일부 이용객이 블라인드를 올린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리조트 측은 블라인드 고정 및 필름 재시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고급호텔들 사이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지난 2025년 8월 경북 경주의 한 특급호텔에서도 여성 사우나 내부와 탈의실이 외부에서 그대로 드러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까지 받았으며, 호텔은 유리필름 교체 및 사우나 운영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취해야 했다. 피해자들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구조적 문제”라며 호텔측의 미온적인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사생활 침해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침해사고 경험률은 전년 대비 8.1%포인트 증가한 11.4%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3.4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롯데그룹이 베트남 호치민시 투티엠 지역에서 약 1조2000억원(9억 달러) 규모로 추진해 온 ‘에코 스마트시티’ 초대형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8년 간 이어진 인허가 지연과 사업비 폭등 등으로 결국 전격 중단했다. 사업 초기 1조원으로 예상됐던 총사업비는 인허가 절차 지연과 토지법 개정, 건축비 급등 등 복합적 요인으로 3조5000억원까지 3배 이상 급증했다. 총 연면적 약 68만㎡로 서울 코엑스 면적(약 45만㎡)의 1.5배 규모인 이 복합단지는 지하 5층, 지상 60층의 쇼핑몰과 호텔, 레지던스, 아파트 등의 시설을 포함한 매머드급 개발 사업이었다. 2012년 첫 투자 제안부터 2017년 현지와 시행계약 체결, 2022년 9월 착공식까지 진행됐으나 베트남 중앙정부의 연이은 인허가 지연과 코로나19에 따른 행정 절차 중단, 법 개정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장기 표류했다. 특히 토지사용료 문제가 사업 발목을 잡았다. 초기 예상 1000억원대였던 토지 사용료가 베트남 토지법 개정과 평가 지연으로 1조원에 육박하며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롯데는 호치민시 측에 ▲토지사용료 완화 ▲외부투자자 허용 ▲계열사 지분 조정 ▲납부 시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8월 29일 '경술국치'를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직까지 '일제 잔재'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술국치'란 '경술년에 일어난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뜻으로 일제에게 우리나라가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사건을 말한다. 서 교수는 "욱일기 문양 보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모자 등 다양한 '일제 잔재' 상품들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다"며 "아무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직구'에 관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검증없이 '일제 잔재' 상품들을 버젓이 판매하는 건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기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조심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국내 한 기업에서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올리면서 욱일기 문양을 사용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경덕 교수는 "기업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하지만 기초적인 역사와 기본적인 국민 정서를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대한항공 세부발 인천행 항공편이 승무원들의 '단체 지각'으로 1시간 반 늦게 출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16일 필리핀 세부 막탄세부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616편이 승무원들의 단체 지각으로 인해 예정 시각보다 1시간 30분 넘게 지연 출발해 승객들의 불만이 크게 폭발했다. 항공사 측은 지연 사유로 ‘연결 항공편 도착 지연’을 안내했으나, 실제 이유는 승무원들의 단체 지각으로 탑승 준비가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자정 출발 게이트 인근에서는 이미 항공기 한 대가 탑승교에 연결되어 대기했음에도 승무원들이 오전 2시가 돼서야 유니폼을 입은 상태로 도착해 탑승이 시작됐다. 이로 인해 제 시간에 도착한 200여명의 승객은 1시간 30분 동안 공항 게이트 앞에서 기다려야 했던 상황이다. 승객 A씨는 “출발 지연 이유에 대해 공식 안내는 연결 항공편 문제였으나, 실제로는 승무원들이 늦게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대한항공은 악천후로 인해 세부 지역에서 선행 항공편 도착이 늦어지고, 현지 폭우로 교통 통제가 발생하면서 승무원들의 공항 도착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승무원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환경부가 국내 환경 범죄 사상 최대 규모인 1761억원의 과징금을 HD현대오일뱅크에 부과했다. 이 회사는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허위 신고를 통해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하고,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페놀 폐수를 자회사에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된 281억원 과징금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국내 환경 관련 과징금 부과의 역사를 새로 썼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는 충청남도에 제출한 페놀 농도 측정 자료를 허위로 조작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페놀 배출허용기준 1.0mg/L을 넘는 폐수를 적절한 처리 없이 자회사인 HD현대OCI에 무단 배출했으며,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450억원에 달하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을 회피했다. 이런 불법 행위는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각각 9개월에서 1년 2개월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2025년 8월, 미국에서 16세 소년 아담 레인의 부모가 오픈AI와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자녀의 자살을 부추겼으며, 자살 방법뿐 아니라 유서 작성 및 증거 은폐까지 도왔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New York Times, CBS News, BBC News가 보도한 소장에 따르면, 아담은 2024년 말부터 챗GPT를 사용하면서 처음에는 학교 공부 등을 위해 활용했으나, 점차 자살을 고민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챗GPT에 물었다. 챗GPT는 ‘아름다운 자살’을 계획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지속해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담은 2025년 4월 자택에서 챗GPT가 제시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 측은 오픈AI가 GPT-4o 모델을 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미뤘고,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챗GPT에 사용자 연령 확인 및 자녀 보호 기능 도입 등 강화된 안전 규제를 법원에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LG전자는 2024년 남미 국가에서 총 6건의 공공기관 제재를 받으며 현지 사업 운영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이는 LG전자 2024년 전체 해외 제재 16건 중 약 37.5%에 달하는 수치다. 남미 제재건은 글로벌 제도 및 내부통제 수준이 한층 강화된 환경에서, LG전자 등 대형 글로벌 전자업체가 현지법·제품규정의 촘촘한 준수와 신속한 이슈관리 역량을 더욱 요구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장세와 동시에 기업 신뢰, 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투명공시 및 컴플라이언스 투자가 더욱 중시되는 시대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LG전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를 비롯해 GrandViewResearch, GoodJobsFirst, Violation Tracker 등에 따르면, 주요 국가는 파나마,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등이며, 각국에서 발생한 위반 내용과 벌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LG전자의 남미 국가 위반 및 제재 내용 먼저 파나마에서는 LG전자 파나마법인(LGEPS)이 가정용 에어컨 제품에 대해 효율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파나마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1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소비자원과 경범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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