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쿠팡이 지난해 와우멤버십 가격을 기존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는 과정에서, 최소 4만8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속여 동의를 받았음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4개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총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쿠팡에는 250만원, 콘텐츠웨이브(웨이브) 400만원, NHN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다만, 이들 업체가 자진 시정한 점이 반영되어 강력한 과징금은 면했다. 쿠팡의 위법 행위는 앱 초기화면에서 기존 가입자들이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버튼 디자인에서 두드러졌다. 동의 버튼은 크고 눈에 띄는 청색으로 배치한 반면, 동의를 유보하는 ‘나중에 하기’ 버튼은 작고 인지하기 어렵게 화면 구석에 조그맣게 배치해 구독자가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도록 만들었다. 결제 단계에서도 가격 인상 동의 문구를 다른 결제 버튼과 비슷한 크기와 색으로 슬쩍 끼워 넣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러한 '눈속임' 디자인은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전형적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이 전 의원이 주도한 태국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이 회사에 특혜 채용된 의혹이 맞물려 정계와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달리 유무죄 판단을 했으나 형량에는 변경이 없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태국에 항공사 설립을 추진한 것은 "이스타항공 수익 증대를 위한 목적"이며, "외국 자회사를 두는 계획이 완전히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가 이스타항공에 영향을 미친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실 규모와 피해가 상당히 중대하고,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오픈AI가 오는 12월부터 챗GPT에서 연령 인증을 거친 성인 이용자에 한해 성적인 대화 및 성인용 콘텐츠 이용을 허용하는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로이터, CNBC, BBC, TechCrunch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0월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새로운 챗GPT 버전을 출시할 계획을 밝히며, “성인 이용자는 성인답게 대할 것”이라는 원칙하에 "성애 콘텐츠(erotica) 등 훨씬 더 다양한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챗GPT는 정신건강 문제 우려로 인해 상당히 제한적으로 설계돼 정신건강 문제가 없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덜 유용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최근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도구들을 확보해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러한 제한을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변화는 신규 도구와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에 힘입어 이뤄지며, 미성년자에게는 여전히 엄격한 콘텐츠 필터링과 별도의 아동용 챗GPT 환경이 적용된다. 오픈AI는 9월부터 이미 미성년자용 챗GPT를 별도로 구현해 자동으로 연령별 적합한 환경을 안내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대표 간식 ‘소떡소떡’의 99%가 수입산 원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두과자’와 ‘우동’도 각각 100% 수입산 호두와 면을 사용, 국산 농산물의 설 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은 비판 여론 속에 CJ프레시웨이, SK에너지, SPC, 코오롱엘에스아이, 풀무원 등 주요 5개 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970만원을 신규 출연하며 뒤늦게 상생 행렬에 동참했다. 휴게소 간식의 충격적 현실 15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판매 상위 10대 품목 중 ‘호두과자(호두)’와 ‘우동(면)’은 100% 수입산, ‘소떡소떡(떡·연육)’은 99% 수입산이었다. ‘맥반석 오징어’ 또한 국내산 사용 비율이 2013년 95%에서 2024년 12%로 급감하며, 10곳 중 9곳 이상이 외국산 재료를 쓰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208개 휴게소 중 205개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서 의원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마저 수입산 일색”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기업들의 뒤늦은 동참…총 5970만원 출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애플코리아가 2025년 10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앱스토어 수수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한국 개발자 중 87%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보통 수수료율은 15%이고 30% 수수료는 주로 대형 개발사에만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소 앱 개발사 대표들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10개월 이상 이어진 매출 정산 지연 피해 사례를 토로했다.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매출 정산 지급이 장기간 보류되면서 마케팅 계획과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30%에 달하는 수수료가 앱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는 10~20% 수수료를 받고도 리워드 형태로 다시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환원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앱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개발자 비중은 97.5%에 달하지만 이들이 창출하는 전체 앱스토어 매출 비중은 4.8%에 불과하다. 반면 상위 매출 개발자들은 여전히 3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애플의 ‘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5년 10월 14일, 명품 패션 브랜드 구찌(Gucci), 끌로에(Chloé), 그리고 로에베(Loewe)에 대해 총 1억5700만 유로(한화 2604억원, 미화 1억8200만 달러)에 달하는 반경쟁적 가격 담합 행위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 블룸버그, 유로액티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2023년 4월 패션 업계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과 2024년 7월 공식 반독점 조사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세 브랜드 모두 독립 소매업체가 의류, 가죽 제품, 신발 및 액세서리와 같은 디자이너 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권한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됐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명품 브랜드들이 소매업체에게 권장 소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했으며, 최대 할인율과 특정 판매 기간에 대한 제한도 부과하여 소매 전략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일부 경우에는 아예 소매업체가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되었다는 지적이다. 벌금 내역을 보면, 케어링(Kering) 그룹이 소유한 구찌는 2015년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홈플러스 먹튀 논란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배임죄가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사익편취와 기업가치 훼손에 대응하는 데 매우 유용한 법적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완전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배임죄가 과도하게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완전한 폐지보다는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 형벌 합리화' 기조와는 상반되는 견해다. 또한 주 위원장은 홈플러스 인수를 둘러싼 논란으로 불거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합법적 범위 내에서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주 위원장은 "MBK가 한국 경제에서 지금까지 누린 수익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영국 극우 활동가 토미 로빈슨(본명 스티븐 약슬리 레넌)이 최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따른 법정 재판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법률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있다고 공개 주장했다. 로빈슨은 2024년 7월 영불해저터널 검문소에서 경찰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5년 10월 13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로이터, BBC, 가디언에 따르면, 로빈슨은 재판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에서 “오늘은 후원금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 머스크가 불법적 국가 탄압에 대한 법률비용을 대신 납부했다”고 밝히며 머스크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머스크 역시 로빈슨의 극우 집회에 화상으로 등장해 “폭력을 택하든 아니든, 폭력은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라며 그의 입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로빈슨은 당시 친구 소유의 은색 벤틀리를 운전해 혼자 채널 터널 검문소에 진입했고, 현금 약 1만3000파운드(약 2500만원)를 소지하고 있었다.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가 취재한 취약한 소녀들과 관련된 민감한 자료라고 주장하며 비밀번호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행동주의 펀드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대규모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을 강하게 반대하며 "주주가치 훼손"이라 비판했으나, 정작 쿠쿠홀딩스와 KG에코솔루션 등 다른 기업들이 발행한 자사주 EB에는 적극 투자해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태광산업은 2025년 6월 약 3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EB를 발행하려다 트러스톤의 법적 제동과 금융당국의 제재로 인해 발행을 잠정 중단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현금성 자산 2조원에 가까운 상태임에도 자사주 24.41% 전량을 EB 담보로 사용해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주식 소각을 회피해 우호 세력 지분 이전을 통한 경영권 방어 의도가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자사주 소각은 주당 가치를 높이는 버튼이지만 EB 발행은 미래 매물 부담과 주가 하락 위험을 수반하는 셈이다. 하지만 14일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트러스톤이 투자한 쿠쿠홀딩스는 전체 발행주식 대비 12.6%에 달하는 448만여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903억원 규모(최근 시가 기준 1500억원대)의 EB 발행을 추진 중이다. 쿠쿠홀딩스 EB 조건은 태광산업과 유사하게 0% 이자와 2년 내 원금상환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미가 야심차게 내놓은 첫 전기차 SU7 모델이 또다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올해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샤오미 전기차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회사 주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CnEVPost, CarNewsChina.com, pandaily.com, TechNode, CarNewsChina.com에 따르면, 10월 13일 새벽 3시경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에서는 SU7 차량이 신호등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을 피하려 핸들을 급히 돌리다가 차량 통제력을 잃고 녹지대를 들이받은 뒤 맞은편 차선으로 넘어가 크게 충돌했다. 충돌 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차 내부에 있던 운전자는 문과 창문이 열리지 않아 빠르게 구조되지 못한 채 사망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구조를 시도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고 창문도 깨지지 않아 결국 구조는 실패했다. 샤오미 SU7는 지난해 3월 처음 출시됐으며, 2021년 전기차 시장 진출 선언 이후 회사의 전기차 첫 모델로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여러 차례 사고가 이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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