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최근 5년간 불법 면세유를 단기간에 빼돌려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들이 67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세했지만, 실제 추징된 금액은 고작 1% 수준인 6억76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10월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 이에 부과된 세액은 675억원이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세액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집행됐으나, 해마다 세금 단속이 이뤄진 것과 달리 실제 징수 금액은 극히 적었다. 연도별 부과세액은 2020년 114억8200만원, 2021년 178억3000만원, 2022년 202억3900만원, 2023년 112억2900만원, 2024년 67억2000만원이었다. 먹튀주유소의 주된 수법은 임차 형태의 휴·폐업 주유소를 이용해 3~4개월 동안 불법 면세유를 판매한 뒤 운영자가 잠적하는 것이다. 특히 세무상 대표자는 저소득층이나 영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한국 가구가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350만원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월 230만원을 마련하는 데 그쳐 120만원가량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정 생활비 대비 65.7% 수준이며, 기본적인 최소 생활비인 월 248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28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5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74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노후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최소 생활비로 248만원을, 여행·여가·손자녀 용돈 등을 포함한 적정 생활비로는 350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 조달 가능한 생활비는 230만원에 불과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은퇴 시기와 노후 준비 기간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들이 희망하는 은퇴 연령은 평균 65세였으나 실제 은퇴는 이보다 9년 빠른 56세로 조사됐다.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는 평균 연령은 48세로, 은퇴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8년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노후 준비 필요성에는 77.8%가 공감하였으나,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답한 가구는 19.1%에 그쳤다. 노후 생활비 조달 수단으로는 국민연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중국이 차세대 ‘인공 태양’ 핵융합 프로젝트에서 핵심 부품인 다이버터 프로토타입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10월 13일 전문가 검토를 통과하며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고 열 부하 용량을 가진 기술적 성과를 이뤘다. 신화통신, 차이나데일리,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이 다이버터는 핵융합 반응로에서 핵융합 생성물과 대량의 열을 배출하고 불순물 제어를 담당하는 핵심 설비로, 1제곱미터당 20메가와트의 정상 상태 열 부하를 견디면서 텅스텐 표면 온도를 재결정화 임계점 이하로 유지하는 평판 설계가 적용됐다. 중국과학원 플라즈마 물리연구소가 주도한 이 연구는 다이버터 연구·개발 분야의 완전한 자급자족 체제 구축을 의미하며, 향후 중국 내 핵융합로 공학 기술 응용의 기술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다이버터는 통합 혼합 코팅 설계를 채택해 이론적으로 삼중수소 증식비를 3% 이상 끌어올릴 수 있어 핵융합에 필요한 삼중수소 자급자족 가능성 확대에도 기여한다. 중국의 핵융합 연구는 이미 뛰어난 성과들을 내고 있다. 2025년 1월, 실험용 초전도 토카막(EAST)은 1066초 동안 고구속 플라즈마를 운전해 세계 신기록을 세웠으며, 이에 앞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이 2025년 10월 13일(현지시간) 11번째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텍사스주 보카치카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오후 6시 23분 발사된 스타십은 약 1시간 6분간 비행하며 1단 로켓 부스터인 ‘슈퍼헤비’와 2단 우주선이 순조롭게 분리되었고, 부스터는 인근 해상에서 계획대로 착수에 성공했다. 2단 우주선은 고도 약 190km에서 내부에 적재된 모형 위성 8기를 궤도에 배치하는 실험을 두 번째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어 궤도상 엔진 재점화 시험에도 성공하며 무사히 대기권에 재진입해 인도양에 착수했다. 이번 시험비행은 올해 초부터 7~9차 시험에서 연달아 발생했던 공중 폭발과 실패를 극복하고, 지난 8월 10차 시험비행에 이어 2회 연속 성공을 거둔 쾌거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스타십의 11차 시험성공은 재사용 로켓과 우주선이라는 목표를 향한 기술적 완성도 향상과 신뢰도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스타십은 지구 최고 높이 123m의 초대형 발사체로, 슈퍼헤비 부스터(71m)와 스타십 우주선(52m)이 결합된 형태다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억만장자 마크 큐반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인간형 로봇(옵티머스) 비전에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큐반은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는 머스크의 예측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기능과 목적에 충실한 작업 중심 로봇이 산업 혁명과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ahoo Finance, Times of India, Ainvest, CNBC, Carbon Credits, Future Market Insights, Mark Cuban's Cost Plus Drugs AI Use에 따르면, 올해 10월 초 ‘Prof G Markets’ 팟캐스트에서 큐반은 머스크가 비디오 기반 AI 기술에서 선도적 입장에 있음을 인정하며 “로봇공학에서는 비디오 데이터가 핵심이다. 그 점에서 머스크는 매우 똑똑하고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휴머노이드가 4~5년 내 글로벌 GDP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머스크의 낙관적 전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큐반은 “그런 로봇들이 미래는 아니다”라며 “로봇은 기능 위주로 설계돼야 하며, 거미 모양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큐반은 자율형 가정용 로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5년 10월 14일, 명품 패션 브랜드 구찌(Gucci), 끌로에(Chloé), 그리고 로에베(Loewe)에 대해 총 1억5700만 유로(한화 2604억원, 미화 1억8200만 달러)에 달하는 반경쟁적 가격 담합 행위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 블룸버그, 유로액티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2023년 4월 패션 업계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과 2024년 7월 공식 반독점 조사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세 브랜드 모두 독립 소매업체가 의류, 가죽 제품, 신발 및 액세서리와 같은 디자이너 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권한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됐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명품 브랜드들이 소매업체에게 권장 소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했으며, 최대 할인율과 특정 판매 기간에 대한 제한도 부과하여 소매 전략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일부 경우에는 아예 소매업체가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되었다는 지적이다. 벌금 내역을 보면, 케어링(Kering) 그룹이 소유한 구찌는 2015년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글로벌 빅테크 구글코리아가 네이버 등 국내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은 법인세만 납부하면서, 동시에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최근 5년간 무려 71% 넘게 인상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1720만 달러)으로, 네이버의 3902억원에 비해 4% 수준에 불과하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한 해 최대 11조30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학계 추정과 달리, 공식 매출은 3869억원만 신고했다.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가 넘는 반면, 매출과 세금 신고는 터무니없이 낮아 ‘세원 잠식’ 논란이 거세다. “최대 11조원 매출…실납부세액은 172억원, 네이버의 4%” 가천대 전성민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구글코리아의 실질 매출은 최대 11조3000억원~최소 4조83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5.9%)로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6000억원대를 훌쩍 넘겼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구글코리아의 실제 신고 매출은 3869억원, 법인세 납부액은 172억원에 불과했다.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배우 이정재를 사칭한 AI 기반 '로맨스 스캠' 사기로 50대 여성이 6개월에 걸쳐 약 5억원을 사기당한 사건이 최근 국내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생성된 가짜 이정재 사진과 위조된 운전면허증, 그리고 팬미팅 VIP 카드 발급 등으로 신뢰를 쌓은 뒤 금품을 요구해 피해를 낳았으며,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사건 개요 및 수법 이정재를 사칭한 범죄 일당은 2025년 4월부터 SNS 플랫폼인 틱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배우를 가장해 팬들과 소통한다며 친밀감을 형성한 뒤,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이들은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고품질 가짜 얼굴 사진과 가짜 운전면허증으로 신뢰를 확보했고,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가장하며 약 6개월간 금품 약 5억원을 편취했다. 피해 여성은 50대이며 경남 밀양에 거주하는 A씨다. 수사 현황 및 조직 연계 가능성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을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조직과 연계된 국제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다. 로맨스 스캠 범죄는 해외 조직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경찰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 아티스트컴퍼니 역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며,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서 "2030년까지 국방 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 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국방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산 수출 '역대급' 성장세…폴란드 단일 계약 9조원 돌파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했다. 2024년 한국의 차량·무기·탄약 수출액은 약 95억 달러(약 13조2000억원)에 달했으며, 수주 잔고는 총 731억 달러(약 101조6000억원)를 기록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3년 방산 기업 상위 100위 보고서에 따르면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행동주의 펀드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대규모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을 강하게 반대하며 "주주가치 훼손"이라 비판했으나, 정작 쿠쿠홀딩스와 KG에코솔루션 등 다른 기업들이 발행한 자사주 EB에는 적극 투자해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태광산업은 2025년 6월 약 3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EB를 발행하려다 트러스톤의 법적 제동과 금융당국의 제재로 인해 발행을 잠정 중단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현금성 자산 2조원에 가까운 상태임에도 자사주 24.41% 전량을 EB 담보로 사용해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주식 소각을 회피해 우호 세력 지분 이전을 통한 경영권 방어 의도가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자사주 소각은 주당 가치를 높이는 버튼이지만 EB 발행은 미래 매물 부담과 주가 하락 위험을 수반하는 셈이다. 하지만 14일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트러스톤이 투자한 쿠쿠홀딩스는 전체 발행주식 대비 12.6%에 달하는 448만여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903억원 규모(최근 시가 기준 1500억원대)의 EB 발행을 추진 중이다. 쿠쿠홀딩스 EB 조건은 태광산업과 유사하게 0% 이자와 2년 내 원금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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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2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