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2025년 10월, 개천절(10월 3일 금요일)부터 시작해 추석 연휴(5~7일),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법정 연휴에다가 금요일인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11~12일)과 합쳐 무려 10일간의 초특급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이로 인해 국내외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여행업계와 호텔 예약이 들썩이고 있다. 교원투어에 따르면 10월 3일부터 9일까지의 해외여행 수요는 작년 추석 대비 28.7%나 증가했고, 특히 패키지여행 예약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수시로 지정하는 날로,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와 여러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임시공휴일 지정이 경제에 미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시에는 설 연휴와 연계해 6일간의 장기 연휴가 조성됐으나,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 기간 해외여행객은 297만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오히려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임시공휴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수출과 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월 조업일수는 전년 동월 대비 4일 줄어 20일에 그쳤고, 이에 따라 수출은 10.2% 감소한 491억 달러, 산업생산 또한 1.6%에서 3.8%까지 감소했다.
또한 임시공휴일의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도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약 35%인 1000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임시공휴일 지정 시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 매출 감소를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처럼 임시공휴일 제도가 내수 활성화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경제 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2025년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정부 재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처방이나 이벤트성 결정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국민들 사이에서는 10일 연휴가 현실화될 경우 여행과 휴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나, 실제로 연차를 쓸 수 없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학부모 등에게는 혜택이 제한적이거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2025년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0일간의 황금연휴가 현실화된다면 국민적 관심과 여행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사례와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체적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