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현직 문지석 부장검사가 10월 15일 국회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2025년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검사가 폭로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도 심각한 분란과 부당한 외압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문 부장검사는 수사 당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시키고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떨며 공개 증언했다. 2023년 5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리셋 규정’을 시행했다.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 한 주라도 있으면 근속 기간을 전부 초기화하는 내용이었다. 이 규정은 대법원 판례와 노동법 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노동부 부천지청은 위법 판정을 내리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2025년 4월, 검찰은 노동부의 기소 의견과 다르게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다. 문 부장검사는 국감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엄 지청장과 김 동희 차장검사에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미중 무역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한 전면 제재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14일 한화오션 주가는 .6.76% 급락했으나 증권가에서는 실질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15일 주가가 2.33% 반등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제재가 한국 조선업계에 미칠 장기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우려가 크다.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인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5곳과 중국 내 모든 기업 및 개인과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들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 조사에 협조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한화필리조선소는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방문했으며, 미국 조선산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핵심 거점으로 한화 그룹이 5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한 상징적 시설이다. 하지만 증권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의 실질적 효력이 미미할 것으로 보면서 반대로 미국과의 조선 협력이 강화되는 국면에서 한화오션이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최근 국회에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부동산 시장과 주거 정책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횟수를 현재의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한 계약당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임차인이 최장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10월 2일에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 확인을 위해 국세·지방세 납세 내역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며, 집을 매도할 경우에는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을 현재 입주 다음 날 0시에서 입주 당일 0시로 하루 앞당겨 임대인이 같은 날 담보권을 설정해 보증금을 빼돌리는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임차보증금에 관한 규제도 강화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 합산 금액의 70%를 초과하는 보증금 계약을 제한함으로써 경매에 따른 보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 검사)는 10월 15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에 걸쳐 발주한 약 5600억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6개 전력기기 제조업체와 1개 조합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구매 물량 및 낙찰 순서를 사전에 합의하고 순차적으로 낙찰받는 방식으로 134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였다. 이를 통해 평균 96%에 달하는 높은 낙찰률과 함께 낙찰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두 그룹으로 나뉘어 물량 분배가 이루어졌으며, 직접적인 회의 대신 각 기업군 총무들 간 연락을 통해 담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전의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와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차단,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핵심 장비여서 입찰 담합으로 인한 낙찰가 상승은 결과적으로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쿠팡이 지난해 와우멤버십 가격을 기존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는 과정에서, 최소 4만8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속여 동의를 받았음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4개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총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쿠팡에는 250만원, 콘텐츠웨이브(웨이브) 400만원, NHN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다만, 이들 업체가 자진 시정한 점이 반영되어 강력한 과징금은 면했다. 쿠팡의 위법 행위는 앱 초기화면에서 기존 가입자들이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버튼 디자인에서 두드러졌다. 동의 버튼은 크고 눈에 띄는 청색으로 배치한 반면, 동의를 유보하는 ‘나중에 하기’ 버튼은 작고 인지하기 어렵게 화면 구석에 조그맣게 배치해 구독자가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도록 만들었다. 결제 단계에서도 가격 인상 동의 문구를 다른 결제 버튼과 비슷한 크기와 색으로 슬쩍 끼워 넣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러한 '눈속임' 디자인은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전형적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이 전 의원이 주도한 태국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이 회사에 특혜 채용된 의혹이 맞물려 정계와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달리 유무죄 판단을 했으나 형량에는 변경이 없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태국에 항공사 설립을 추진한 것은 "이스타항공 수익 증대를 위한 목적"이며, "외국 자회사를 두는 계획이 완전히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가 이스타항공에 영향을 미친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실 규모와 피해가 상당히 중대하고,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오픈AI가 오는 12월부터 챗GPT에서 연령 인증을 거친 성인 이용자에 한해 성적인 대화 및 성인용 콘텐츠 이용을 허용하는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로이터, CNBC, BBC, TechCrunch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0월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새로운 챗GPT 버전을 출시할 계획을 밝히며, “성인 이용자는 성인답게 대할 것”이라는 원칙하에 "성애 콘텐츠(erotica) 등 훨씬 더 다양한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챗GPT는 정신건강 문제 우려로 인해 상당히 제한적으로 설계돼 정신건강 문제가 없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덜 유용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최근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도구들을 확보해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러한 제한을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변화는 신규 도구와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에 힘입어 이뤄지며, 미성년자에게는 여전히 엄격한 콘텐츠 필터링과 별도의 아동용 챗GPT 환경이 적용된다. 오픈AI는 9월부터 이미 미성년자용 챗GPT를 별도로 구현해 자동으로 연령별 적합한 환경을 안내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대표 간식 ‘소떡소떡’의 99%가 수입산 원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두과자’와 ‘우동’도 각각 100% 수입산 호두와 면을 사용, 국산 농산물의 설 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은 비판 여론 속에 CJ프레시웨이, SK에너지, SPC, 코오롱엘에스아이, 풀무원 등 주요 5개 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970만원을 신규 출연하며 뒤늦게 상생 행렬에 동참했다. 휴게소 간식의 충격적 현실 15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판매 상위 10대 품목 중 ‘호두과자(호두)’와 ‘우동(면)’은 100% 수입산, ‘소떡소떡(떡·연육)’은 99% 수입산이었다. ‘맥반석 오징어’ 또한 국내산 사용 비율이 2013년 95%에서 2024년 12%로 급감하며, 10곳 중 9곳 이상이 외국산 재료를 쓰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208개 휴게소 중 205개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서 의원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마저 수입산 일색”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기업들의 뒤늦은 동참…총 5970만원 출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애플코리아가 2025년 10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앱스토어 수수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한국 개발자 중 87%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보통 수수료율은 15%이고 30% 수수료는 주로 대형 개발사에만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소 앱 개발사 대표들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10개월 이상 이어진 매출 정산 지연 피해 사례를 토로했다.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매출 정산 지급이 장기간 보류되면서 마케팅 계획과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30%에 달하는 수수료가 앱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는 10~20% 수수료를 받고도 리워드 형태로 다시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환원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앱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개발자 비중은 97.5%에 달하지만 이들이 창출하는 전체 앱스토어 매출 비중은 4.8%에 불과하다. 반면 상위 매출 개발자들은 여전히 3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애플의 ‘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5년 10월 14일, 명품 패션 브랜드 구찌(Gucci), 끌로에(Chloé), 그리고 로에베(Loewe)에 대해 총 1억5700만 유로(한화 2604억원, 미화 1억8200만 달러)에 달하는 반경쟁적 가격 담합 행위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 블룸버그, 유로액티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2023년 4월 패션 업계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과 2024년 7월 공식 반독점 조사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세 브랜드 모두 독립 소매업체가 의류, 가죽 제품, 신발 및 액세서리와 같은 디자이너 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권한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됐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명품 브랜드들이 소매업체에게 권장 소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했으며, 최대 할인율과 특정 판매 기간에 대한 제한도 부과하여 소매 전략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일부 경우에는 아예 소매업체가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되었다는 지적이다. 벌금 내역을 보면, 케어링(Kering) 그룹이 소유한 구찌는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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