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국회가 11일 본회의에서 가맹점주들에게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요청권을 골자로, 재석 241명 중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됐으며,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고발 등 제재가 가능하다. 가맹점주 단체들은 이번 법제화를 환영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은 “가맹점주들이 힘의 불균형으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해 왔다”며 “이번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지난 10여 년간 간절히 열망해 온 단체협상권 도입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1000여개 회원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해병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자체 함정을 도입하며, 11일 부산 사하구 강남조선소에서 고속전투주정 선도함 '청새치'(HCB-001) 진수식을 거행했다. 전장 18m급의 청새치는 기존 고무보트 형태의 구형 고속단정(RIB)을 대체하는 신형 함정으로, 원격사격통제체계(RCWS)와 방탄판을 갖춰 본격적인 전투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국산 워터제트 추진…저수심 해역에서도 80㎞/h 속력 청새치는 국산화된 워터제트 추진 방식을 적용해 시속 약 80㎞의 속력을 낼 수 있다. 워터제트 추진 방식은 수심이 낮은 서해 등 연안 해역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어, 해상침투 및 증원 작전에 최적화된 설계다. 실제 워터제트 펌프는 3,500rpm에서 최대 37m/s의 유속과 0.29m³/s의 유량을 배출하는 성능을 확보했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함정의 주요 구역에는 방탄판이 설치돼 승조원과 탑승 병력의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2026년 실전 배치…서북도서 증원·특수작전 핵심 전력 지난해 7월 ㈜강남과 건조계약을 체결한 후 올해 5월 착공, 8월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에 이르렀다.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6년 12월 해병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2월 10일(현지시간), 고액 자산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골드카드(Trump Gold Card)’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켰다. 블룸버그, 로이터, 인디펜던트 등의 매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개인이 100만달러(약 14억7000만원), 기업이 직원 1인당 200만달러(약 29억3000만원)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EB-1(탁월한 능력자) 또는 EB-2(미국 국익 기여자) 범주로 신속한 영주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청자는 국토안보부(DHS)에 1만5000달러(약 2200만원)의 별도 처리 수수료를 내야 하며, 절차는 몇 주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용 골드카드는 무기명 회원권처럼 다른 직원에게 양도 가능하며, 연간 1~2%의 유지 수수료와 5~10만달러의 이전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웹사이트에는 500만달러(약 73억5000만원)를 기부하면 연간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해외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플래티넘 카드’도 예고됐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183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면서도 해외 소득에 대한 면세 혜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2월 11일,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국내 주요 제분업체 5곳과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수년간 기초 생필품인 밀가루의 가격 인상과 출하 물량 조정을 사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안정 지시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당한 담합, 시장 독점력 남용 등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으며, 국무회의에서도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검찰은 행정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민생교란 범죄'로 규정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내 제분 시장은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3사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 구조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4년간 국제 밀 가격과 국내 밀가루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미국 연방 판사들이 2025년 12월, 엡스타인 성매매 사건과 관련된 대배심 기록의 봉인 해제를 잇따라 명령하면서, 수십 년간 은폐돼 온 정보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 시작됐다. 리처드 버먼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2월 10일(현지시간), 2019년 뉴욕에서 진행된 엡스타인 성매매 사건에 대한 대배심 기록 공개를 승인하며, 이전에 내렸던 기밀 유지 결정을 번복했다. 이어 폴 엥겔마이어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와 로드니 스미스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도 각각 길레인 맥스웰의 2021년 재판, 그리고 2005~2007년 엡스타인에 대한 중단된 연방 수사 기록의 공개를 승인했다. 법적 근거와 일정 이번 일련의 결정은 11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에 근거한다. 하원은 427 대 1, 상원은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법무부는 이 법에 따라 12월 19일까지 엡스타인과 맥스웰 관련 모든 비밀 해제 문서, 통신,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영구적으로 봉인되는 대배심 기록에 대한 드문 예외를 설정한 것이다. 법무부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최근 미국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서비스 지역을 표시하는 가용성 지도에서 '독도'를 표기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지도 검색창에서 '독도' 혹은 'Dokdo'를 입력하면 육지를 뜻하는 파란 면적 표시가 없이 바다 한가운데 좌표만 표시되고 있다. 특히 검색창에는 '리앙쿠르 암초'가 함께 추천되고 있는데, '리앙쿠르 암초'는 19세기 프랑스 포경선 이름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2022년 10월 스타링크에서는 독도, 울릉도, 백령도 등 주요 도서를 한국 영토로 명기했으나, 2023년 1월 돌연 독도를 지도에서 삭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스타링크 측에 "큰 오류가 하나 있는데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이를 표시하지 않는 건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세계적인 기업에서의 독도 오류는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도 관련 영어 영상을 첨부하며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라면 서비스 국가의 기본적인 정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카카오가 오는 12월 15일부터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을 기존 리스트형으로 복원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지난 9월 23일 '빅뱅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5년 만에 카카오톡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피드형 친구탭을 도입했으나, 이용자들의 강한 반발에 3개월 만에 사실상 원상복구를 결정했다. 복원 업데이트는 15일을 목표로 진행되며, 월간 활성 이용자가 5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수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용자마다 복구 시점에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복원 후 첫 화면은 기존의 리스트형 친구목록이 우선 표시되며, 현재의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의 '소식' 탭이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탭인탭(Tab in Tab)' 구조처럼 왼쪽 상단에서 숏폼과 오픈채팅 탭을 전환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9월 말 개편 이후 카카오톡의 평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4.2점에서 1.0점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2.2점까지 급락했다. UX 전문기업 피엑스디가 분석한 리뷰 1000건 중 42%가 업데이트에 불만을 표시했으며, UI·디자인 불만(19%), 친구 목록 및 프로필 불만(10%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쿠팡이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미국에서 대규모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게다가 강남역 인근에 대관 조직을 은밀히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박대준 대표를 비롯해 주요 대관 인력들이 이곳에 개별 사무공간을 두고 근무하며, 정부·대통령실, 공정거래위원회, 언론 등을 은밀히 대응해 온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12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정보 유출 경로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소송, 한국과 다른 접근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쿠팡은 본사는 미국에 두고, 대다수 소비자는 한국에서 확보한 채 보안은 중국 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등 매우 독특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며, "합당한 피해보상을 이끌어 내려면 미국에서의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국 소송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8일(현지시간),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 WBD) 매각 승인 과정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할리우드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 전쟁에 정치적 영향력이 전례 없이 깊게 개입하는 국면이 펼쳐졌다. cnbc, cnn, usatoday, nypost, deadline에 따르면, 트럼프는 "나는 그 결정에 관여할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워너의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자산을 830억 달러(약 120조원)에 인수하려는 제안이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독점 우려를 낳는다고 언급했다. 이번 트럼프의 발언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규제 승인 과정에서 거리를 두는 관행과는 크게 벗어난 것으로, 인수 승인 과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83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발표한 직후, 파라마운트가 1080억 달러(약 156조원)의 현금 제안을 내놓으며 적대적 인수전이 본격화됐다. 파라마운트의 제안은 주당 30달러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주주들은 2026년 1월 8일까지 공개매수 제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다. CNN 개편 약속과 백악관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중국계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이하 힐하우스)에 1조1000억원에 팔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수 과정의 공정성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힐하우스는 본입찰에서 9000억원대 중반의 인수가를 제시한 뒤, ‘프로그레시브 딜’(Progressive Deal) 방식을 통해 추가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1조10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흥국생명은 본입찰 당시 1조500억원을 제시했으나, 이후 프로그레시브 딜 과정에서 힐하우스에 역전당했다. 흥국생명은 매각 주간사가 본입찰 전 ‘프로그레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를 번복했다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흥국생명 측은 힐하우스에 추가 입찰 기회를 부여하면서 자사의 입찰 금액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비밀유지각서(NDA) 위반 여부를 포함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10년 설립 후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 운용자산(AUM)은 66조8000억원, 9월 말 기준 부동산 관련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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