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지면서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5년 9월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일하는 것보다 놀면서 받는 게 더 유리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세후 최저임금 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월 193만원 현실화 2025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월 19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세후 실수령액 기준 최저임금(약 187만원)보다 높으며, 실제 최저임금 월급(약 188만원, 세전 기준)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많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를 초과하며 일한 대가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총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이 평균임금 대비 41.9%로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구직자들이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유인이 크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 사례로 한 40대 회사원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일본 오카야마현 소재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50대 남성 다케우치 도시하루(51)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여성 투숙객 10명에게 약물을 먹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일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오카야마 지방법원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후지뉴스네트워크, FNN 프라임 온라인에 따르면, 다케우치는 재판 과정에서 "검은 그림자에 범행을 지시받았다"는 정신질환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축하며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케우치가 피해자별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었으며 범행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환각이나 망상 증세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고, 다케우치 측의 정신질환 주장은 범죄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자기중심적이고 상습적인 범행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케우치는 2022년 검찰 송치 당시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공개돼 국민적 분노를 샀다. 이에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국내 대표 방산기업 SNT모티브에서 25일 오전 8시 35분, 총기 개발 담당 30대 남성 직원이 실험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 직원의 신고로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현장에서 사망 확인됐다. 해당 실험실은 K2 소총 등 군용 화기를 개발·시험하는 핵심 시설로, 사건 당시 여러 종류의 총기 및 실탄이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직원은 전날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남아 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잔업과 연구목적으로 늦게까지 남는 직원들이 많아 그의 미퇴근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동료들 증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쾌활하고 성실하던 인물로, 따돌림 등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가족에게 보낸 유서 취지의 이메일을 발견하고, 출입 기록 및 CCTV 분석 결과 외부인 출입 흔적이 없어, 타살 가능성은 일축한 상태다. SNT모티브는 K2 소총 및 각종 군용 화기 생산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방산업계의 안전관리 및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신뢰도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SNT모티브는 사고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37년 만에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공식 규정되는 법안이 9년간의 논의를 거쳐 2025년 9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장되며, 합성니코틴 담배도 법적 규제 및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2024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천연니코틴보다 약 1.9배 많은 69종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발암성 및 생식독성 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 역시 고농도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의 담배 규제 필요성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청소년 흡연의 주요 진입 경로였던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도 가능케 해 연간 약 9300억원 수준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상한다. 최근 4년간 미징수된 세수는 약 3조38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소매점 간 50m 거리 제한 규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국내 무한리필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오너 일가가 실소유한 12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총 822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 공시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체의 기말 대여금 합계는 명륜당 순자산(837억원)을 웃도는 규모이며, 대출금리는 연 10%대 중반에 달해 고금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부업체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명륜당 최대주주인 이종근 회장이 12개 대부업체 중 6곳의 지분을 100% 보유했고 3곳은 90% 이상을 소유했으며, 아내 유진숙 씨도 2개 대부업체 지분을 독점 보유하는 등 오너 일가가 대부업체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륜당은 이들 대부업체를 특수관계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회사 자금을 이들에 빌려주고 다시 이들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대출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명륜당 측은 "가맹점주 대출은 창업 지원용으로 합법적 금융지원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출금리가 최고 연 20% 법정 상한선에는 미치지 않으나 연 10%대 중반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대출 상환 방식 중 하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산이 지난 1년 동안 약 4조2000억원(30억 달러) 급증해 총 10조2300억원(7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가 2025년 9월 24일(현지 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이후 부동산, 암호화폐,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가파른 자산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그가 추진 중인 친암호화폐 정책과 대선 후 금융·부동산 시장의 호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암호화폐 사업이 자산 증가 견인 자산 증가의 가장 큰 원동력은 암호화폐 사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주도하는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은 대선 전까지 부진했으나, 선거 승리 이후 10개월 만에 자산을 약 2조8000억원(20억 달러) 늘리는 급성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 출시한 밈 코인 ‘$TRUMP’ 역시 폭등해 7억900만 달러(약 1000억원)에 달하는 가치를 기록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기업의 20억 달러 규모 스테이블코인 사업 투자도 해외 암호화폐 수익을 뒷받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 협력을 추진하면서, 국내 금융과 가상자산 업계에 전례 없는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9월 25일 복수의 국내외 매체보도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은 두나무 측과 각각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주식 교환비율 산정을 포함한 인수 협상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실제 거래 성사시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돼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로 수직계열화 체제가 완성된다. 두나무 주요 주주로는 송치형 회장(25.5%), 김형년 부회장(13.1%), 카카오인베스트먼트(10.6%), 우리기술투자(7.2%), 한화투자증권(5.9%) 등이 있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최대주주는 네이버(지분 약 75%)이며,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나머지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기업가치가 네이버파이낸셜을 능가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상당한 신주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네이버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환비율 산정이 조정될 전망이다. 25일 네이버 주가는 전일 대비 10% 이상 급등, 장중 25만7000원까지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이스타항공이 오는 10월 1일부터 국내외 모든 노선에서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보조 배터리의 기내 선반 보관과 전원 충전 제한과 달리,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국내 항공사 최초의 사례다. 이스타항공 측은 이번 규제 도입을 통해 기내 안전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자 하며,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상황에 따라 정식 규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승객들은 보조 배터리를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착륙을 포함한 전 운항 구간에서 배터리를 이용한 충전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해 공항 카운터, 탑승 게이트, 기내 방송 등을 통해 반복 안내가 이루어지며, 승무원은 기내 순회 중 사용을 발견할 시 즉각 지양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도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 금지 조치가 확산되고 있으며, 배터리 화재 사고의 대부분은 충전 과정에서 발생한다"라며 "안전 운항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9월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를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규정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일축하면서 "기온이 오르든 내리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두 기후 변화라고 불린다"며 기존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정책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CNN, AP통신, B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 유엔 관리가 1989년에 "10년 내에 지구온난화로 국가들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했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920~30년대에는 지구 냉각으로 인류가 파멸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소 발자국 개념 역시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꾸며낸 사기이며, 이대로 가면 완전한 파멸의 길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내외에서 격렬한 반응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임기 중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고, 재집권 이후에도 기후변화 부정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재 과학계는 온실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지난 6월 8일, 전남 고흥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나로우주센터에서 협력업체 유지보수 인력인 A씨가 제한구역인 연소시험설비 강도·기밀시험실에 단독 출입했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일 오후 3시 48분경 시설에 마지막으로 출입 기록이 남은 뒤, 퇴소 기록 없이 장시간 발견되지 않아 이튿날 오전 8시 50분에야 동료 직원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됐다. 총 17시간 동안 생명 이상 여부가 파악되지 못한 점이 드러나며 국가 핵심 시설 보안 및 인명관리 체계의 허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감 앞두고 '기관장 책임론' 비등 NASA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nnual Report, OECD Space Infrastructure Safety Report, European Space Agency Safety Protocols의 자료를 비롯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가보안등급 ‘나’급 우주시설인 나로우주센터에서 제한구역 안내원 동반 없이 단독 출입을 허용한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장시간 생명 관리에 실패한 점은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직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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