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역대 최강의 경제적 제재안을 내놓았다. 연간 3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최대 5% 상당의 과징금과 최소 30억원의 하한액 부과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기존 처벌 방식이 주로 소액 벌금과 집행유예에 머물렀던 관행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조치다. 영업이익 5% 과징금과 30억원 하한 노동부는 영업이익 5% 이내에서 산재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공공기관, 적자기업 등에도 최소 30억원의 하한액을 적용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실질적 경제적 부담을 가하게 된다. 해당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되어 산재 예방과 보상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영업이익이 10조원에 달할 경우 과징금 한도는 5000억원까지 산정 가능하며, 이는 이전 '매출 3% 과징금'보다 훨씬 강화된 수준이다. 글로벌 기준과 비교할 때 유럽연합(EU)은 산업안전 위반 시 최대 1000만 유로(약 145억원) 수준의 과징금이지만, 한국은 대형사고 발생 시 현저하게 높은 처벌 강도를 도입하는 셈이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2025년 들어 전국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거래 중에서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의 비중이 43.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집합건물 소유권 매매 이전등기 65만9728건 중 생애 최초 매수는 28만4698건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전체 10건 중 4건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이 수치는 2010년 이후 1~8월 기준 최고 기록은 물론, 연간 기준으로도 2013년 43.1%를 넘어선 사상 최고치다. 이번 생애 최초 매수 비중 급등의 주요 배경으로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이 꼽힌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1주택자에게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이러한 대출 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신혼부부 및 신생아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혜택이 저리로 제공돼 이들이 시중은행 대출 제한에도 견고한 입지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80%에서 70%로 축소하고 한도액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아, 규제 강도를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한국은행은 2042년까지 국내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격차가 크게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성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 경제활동인구 1만명 미만인 시군구가 전무한 가운데, 2032년 1개소에서 2042년에는 15개 시군구(전체 229개 중 6.6%)가 노동인구 1만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 30만명 이상 대규모 시군구는 현재 18개에서 2042년 21개로 증가할 전망으로, 지역 간 양극화가 갈수록 뚜렷해질 조짐이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상위 10%와 하위 10% 지역 간 인구 격차는 현재 13.4배에서 2042년 26.4배로 두 배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즉 대도시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인구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4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동 작성한 'BOK 경제연구: 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심각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042년까지 86개 지자체에서 생산연령인구가 40% 이상 줄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2024년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이 6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룸살롱에 지출한 법인카드 사용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은 가운데 단란주점 , 요정 등에서의 법인카드 결제도 많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잠정)은 총 16조2054억원으로 전년(15조3246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이 중 유흥업소에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596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6244억원) 대비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원에서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212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2022년 5638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후, 2023년 6244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금액을 합치면 2조436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5962억원을 분석해보면 룸살롱이 3281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1256억원), 요정(723억원)이 뒤를 이었다. 또 극장식 식당(534억원), 나이트클럽(16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2025년, 대만이 22년 만에 한국을 제치고 1인당 GDP에서 앞설 전망이다. 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대만 실질 GDP 성장률은 8.01%로, 동아시아 주요국 중 압도적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GDP 성장률은 0.6%에 그쳐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AI 반도체 특수, 대만 경제 동력의 핵심 대만의 급격한 성장의 핵심은 AI 및 첨단 반도체 수요 폭증이다. 대만 행정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4.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주로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괄목할 만한 실적 때문이다. 2025년 상반기 대만의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9%나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AI, 정보통신기기 등 첨단제품 분야 수출은 무려 63% 증가했다. TSMC의 AI 칩을 필두로 대만의 첨단 반도체가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며 수출 호황을 견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이 1.3% 증가에 그쳤다. 2025년 8월 대만 수출액은 약 585억달러로, 한국을 처음으로 월간 기준에서 추월했다. 1인당 GDP, 사상 첫 대만이 한국 추월 IMF와 대만 국가통계국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오는 9월 22일부터 대한민국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1차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으나 2차는 고소득·고자산 가구를 걸러내어 혜택을 집중한다. 정부와 여당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가구 단위 선정 기준을 세워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동일 가구로 간주되며, 부모는 별도의 가구로 본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이 완화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곱해 산정하는데, 예컨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 아파트 공시가격 19억7200만원 기준으로 과세표준은 약 11억8300만원으로 기준선 12억원 미만이어서 2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국내 주식부자 1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재산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1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용 회장이 부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에게서 주식을 물려받은 이후 가장 높은 평가액이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이재용 회장의 주식가치는 9월 11일 기준 18조1086억원으로 평가됐다고 12일 밝혔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달 11일 기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총 7개의 주식종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7개 종목에 대한 올해 연초 기준 주식재산 가치는 11조9099억원 수준이었고, 1분기 때인 지난 3월 말에는 12조2312억원으로 12조원대 수준을 보여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취임한 지난 6월 4일 기준 이재용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14조2852억원으로 높아졌고, 2분기 때인 6월 말에는 15조2537억원으로 높았다. 대통령 취임 50일 시점인 지난 7월 23일에는 16조2648억원으로 16조원대로 증가했다. 그러다 지난 11일에는 18조5157억원의 가치를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2026년 세계 최고 전문 병원 순위를 발표한 결과, 암 분야 세계 톱10 병원 중 한국 병원 3곳이 이름을 올려 주목받았다. 삼성서울병원은 미국의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MD앤더슨 암센터에 이어 3위를 기록했고, 서울아산병원이 4위, 서울대병원이 8위에 올랐다. 이 같은 성과는 한국 의료진의 높은 임상 역량과 첨단 의료기술 도입,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번 순위는 암을 포함해 내분비, 소화기, 신경, 비뇨기, 정형외과 등 12개 임상 분야별로 30여 개국 의료 전문가 수만 명의 평가를 토대로 글로벌 마케팅업체 스타티스타와 뉴스위크가 공동으로 집계했다. 암 분야 상위 10곳 병원 중 미국 병원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병원이 3곳, 프랑스·영국·캐나다 병원이 각각 1곳씩 포함됐다. 서울아산병원은 암 이외에도 내분비와 소화기 분야 각각 4위를 차지했으며, 신경·비뇨기·정형외과 등 6개 분야에서 톱10 안에 들며 다방면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암 분야에서 3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소화기 5위, 비뇨기 10위권에 올랐으며, 2022년 기준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2023년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331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000만원이다. 1인당 1760만원씩 벌어들인 셈. 같은 기간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보면, 미취학 아동(0~6세) 311명이 총 45억8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900만원을 챙겼다. 또 ▲초등학생(만 7~12세) 1038명 168억9400만원 ▲중·고등학생(만 13~18세) 1964명 378억9300만원이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총사업소득도 595억58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3744명으로 전년 대비 2400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자료는 국세청은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매물은 급감하고 월세 전환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다. 8일부터 시행된 이 규제 조치는 약 5만2000명의 1주택자 전세대출 이용자 중 약 30%에 영향을 미쳐 대출 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과 월세 비중 증가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최근 3개월간 11.7% 감소했으며, 특히 성북구의 경우 50.5%나 급감하는 등 주요 인기지역의 전세 공급이 크게 위축됐다. 반면 7월 기준 서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전세 비중은 전년 동월 대비 7%포인트 하락해 52%에 머문 반면, 월세 비중은 41%에서 48%로 증가하며 월세 중심의 시장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주요 지표인 전월세전환율도 8월 기준 서울에서 4.25%를 기록, 2018년 1월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425만원, 월 35만4000원의 임대료 부담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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