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최근 국회에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부동산 시장과 주거 정책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횟수를 현재의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한 계약당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임차인이 최장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10월 2일에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 확인을 위해 국세·지방세 납세 내역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며, 집을 매도할 경우에는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을 현재 입주 다음 날 0시에서 입주 당일 0시로 하루 앞당겨 임대인이 같은 날 담보권을 설정해 보증금을 빼돌리는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임차보증금에 관한 규제도 강화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 합산 금액의 70%를 초과하는 보증금 계약을 제한함으로써 경매에 따른 보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재계의 임원 인사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국내 30대 그룹에서 내년 상반기(2026년 6월말 기준)까지 공식적으로 임기만료를 앞둔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 경영진만 해도 1260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서도 CEO급 대표이사(代表理事)도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 중에서는 카카오 그룹에서 100명이 넘는 사내 등기이사가 내년 상반기 중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삼성을 비롯해 SK, 현대차, LG 주요 4대 그룹에서도 대표이사급 최고경영자 100여 명이 연임과 퇴임이라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대표이사 김혜양)가 ‘국내 30대 그룹 2026년 상반기 중 임기만료 앞둔 사내이사 현황’ 조사 결과에서 도출됐다고 10월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지정한 대기업 집단 중 자산 순위 상위 30개 그룹이고, 그룹 내 전체 계열사(상장사 및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등기임원에 한해 조사가 이뤄졌다. 사내이사는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일원으로 미등기임원과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2025년 국내 건설 업계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4일 발표한 ‘2024년 건설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부실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지속 상승해온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건설사 비중이 지난해 44.2%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즉, 건설사 10곳 중 4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렵고, 잠재적 ‘좀비 기업’ 상태에 놓였다는 의미다.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건설 외감기업의 이자 비용은 2024년 4조1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4%(6400억원) 증가했다. 고금리 지속과 함께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한 반면, 건설 경기는 부동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자보상배율 악화로 건설사 순이익도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지난해 건설외감기업 중 27.9%가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 위기는 단순한 금리 부담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584가구로 전월대비 1.9% 늘었다.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2020년 이후 상장된 기업의 창업자 100인의 주식가치 규모가 총 2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BTS를 보유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3조5000억원을 보유해 주식부호로 1위에 올랐고,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와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도 주식가치 2조원 이상으로 ‘슈퍼 리치’ 반열에 등극했다. 또 신규 주식부호의 출신 기업은 삼성그룹이 15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공은 70% 이상이 이공계 출신이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AI(인공지능), 화장품, 로봇,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사업분야가 많았다. 또한 최연소 주식부호는 1989년생이었으며, 여성 주식부호는 2명에 불과했다. 10월 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조원만)가 올해 9월말 기준 상장사 중 2020년 이후 신규 상장한 창업자의 올해 9월말 종가 기준 주식가치를 조사한 결과, 이들 신규 상장 주식부호 상위 100인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총 22조4836억원에 달했다. 이들 중 주식부호 1위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차지했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주식 31.6%를 보유중인데, 해당 주식 가치는 3조4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홈플러스 먹튀 논란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배임죄가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사익편취와 기업가치 훼손에 대응하는 데 매우 유용한 법적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완전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배임죄가 과도하게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완전한 폐지보다는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 형벌 합리화' 기조와는 상반되는 견해다. 또한 주 위원장은 홈플러스 인수를 둘러싼 논란으로 불거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합법적 범위 내에서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주 위원장은 "MBK가 한국 경제에서 지금까지 누린 수익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올해 3분기까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변곡점이 나타났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증여 건수는 2만6428건으로, 작년 동기 2만5391건 대비 4.1%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만4829건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주목할 점은 이 증가분의 약 93%가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서울의 증여 건수는 5877건으로 전년 동기 4912건보다 19.6% 급증했다. 특히 서울 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가 증여 증가를 주도했는데, 강남구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천구 396건, 송파구 395건, 서초구 378건이 뒤를 이었다. 강서구, 영등포구, 은평구, 마포구 등도 증여가 늘어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여 급증은 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증세 발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5년 6월 27일 대출규제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 정책을 시사해 부동산 보유주들의 증여 시기를 앞당기게 했다. 8월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9년 이후 매년 배출량이 줄어 2024년 기준 4억1951만톤으로 집계돼 5년 만에 14.7% 줄어든 것. 하지만 2018년(국가 전체 7억8390만톤)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을 내세운 정부 목표를 고려하면 갈 길이 한참 멀다. 현재까지 감축률은 약 11.8%로, 지금 속도대로라면 2030년에도 20% 안팎에 머물러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국가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이 여전히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실질적 감축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공시해 6개년 추이 비교가 가능한 201개사를 조사한 결과, 2024년 이들 기업의 총 배출량은 4억1951만톤이었다. 이는 2019년(4억9153만톤) 대비 14.7%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5940만톤에서 6억9158만톤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201개 기업이 차지하는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삼성전자가 미래 중장기 성과 창출과 임직원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성과연동 주식보상(Performance Stock Units, PSU) 제도를 도입하기로 2025년 10월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3년간 주가 상승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직원 개별 등급별로 최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3년 뒤 주가 변동률에 따라 지급 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사원 및 대리급(CL 1~2) 직원에게는 200주, 과장·차장·부장급(CL 3~4) 직원에게는 300주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으며, 3년 후 주가 상승률에 따라 주식 지급 배수가 결정된다. 배수는 주가가 20% 미만 상승 시 0배에서 시작해, 20~40% 구간에서는 0.5배, 40~60%는 1배, 60~80%는 1.3배, 80~100%는 1.7배, 100% 이상 상승 시에는 최대 2배까지 지급 주식 수량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3년 후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하면 사원급은 400주, 과장급은 600주까지 주식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단기 성과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과 벌여온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전면 승소하며, 3년간의 국제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2025년 10월 13일(현지시간) 미래에셋 측의 주장을 전면 인용해 브룩필드 측에 계약금 2000억원과 지연 이자,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반환 및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연 이자와 관련 비용만 약 700억~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2021년 브룩필드가 여의도 IFC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미래에셋은 4조1000억원 인수 가격을 제시했고, 이 중 약 7000억원은 '미래에셋 세이지리츠'를 설립해 조달하려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해당 리츠의 대출 비중이 통상적인 LTV(Loan to Value) 60~70%를 훨씬 상회한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영업인가를 불허해 인수가 좌초됐다. 브룩필드는 이에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계약금 반환 여부를 놓고 소송이 벌어졌다.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이 리츠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편집자주> 지금 이순간에도 강남으로의 이주를 꿈꾸며 ‘강남 환상’ 혹은 '강남의 찐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비강남 사람들에게 진실된 모습을 알리고자 한다. 때론 강남을 우상화하고, 때론 강남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질 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강남의 가치가 급등해 비자를 받아야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강남VISA'라 명명한다. 나아가 강남과 강북간의 지역디바이드를 극복하는데 일조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허상도 파헤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니 오해없이 그냥 가볍게 즐겨주길 바란다. 2025학년도 서울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약 21.9%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 전체 신입생 중 강남 3구 출신 비율 12.85%와 비교해 의대에서 특히 높은 수치다. 한양대 의대의 경우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이 31.82%에 달해 전국 39개 의대 중 가장 높은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 의대도 강남 3구 출신이 24.78%로 4명 중 1명 꼴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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