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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우주항공청법 제정 논의 또 불발‥'외국인 청장' 놓고 여야 갈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1시간 반 만에 정회했다. [국회]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이 여야 대립 속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1시간 반 만에 정회했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는 우주항공청장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규정을 만드는 것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외국인을 연구원으로 모셔 오는 것은 괜찮지만 정책 책임자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라며 "첨단 전략기술과 우주 안보도 담당하는 청장을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쓰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청장을 외국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포기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차관 혼자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차관이 내부 의사소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반발했다. 또 "세계 각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모셔와야 우리가 선진국을 빨리 따라잡느냐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특별법에 '우주항공' 개념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에 대해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하며 명확히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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