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흐림동두천 -14.9℃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13.0℃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7.9℃
  • 구름많음광주 -7.7℃
  • 맑음부산 -7.1℃
  • 흐림고창 -8.9℃
  • 제주 1.6℃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3.0℃
  • 맑음금산 -12.2℃
  • 흐림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8.9℃
  • -거제 -5.3℃
기상청 제공

우주·항공

박대출 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대표발의…"22대 국회 1호법안"

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22대 국회 재발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는 특례 규정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박대출 의원(진주시·갑)이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은 ‘우주항공청’의 주변지역인 진주와 사천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내용을 담았다. 우선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성격을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유치, 정주 여건을 두루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의 수립·도로·철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아울러 특별회계 설치와 각종 세제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부수법안 4건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5월27일 우주항공청이 개청, 진주·사천이 우주항공 대표도시로 성장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22대 국회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반드시 관철시켜 진주·사천이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21대 국회가 마감하면서 자동폐기됐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이슈&논란] '항공료 부풀리기' 조사받은 경기도의회 직원 숨진 채 발견…18억 부당유용 스캔들, 어두운 실체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경기도의회 7급 공무원이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지방의회 예산 유용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사건은 전국 지방의회 915건 국외출장 중 405건(44.2%)에서 항공권 위·변조로 약 18억원을 부당 유용한 대규모 스캔들의 일부로, 경기도 내 19개 의회(경기도의회 포함)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사건 발생 배경 20일 오전 10시 10분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내 도구와 유서가 함께 나오면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며, 용인서부경찰서가 사인을 조사 중이다. A씨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7급 공무원으로, 전날인 19일 오후 1시 50분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영통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 30분간 조사받았다. 이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5월 첫 출석에 이어 두 번째였다. ​ 항공료 부풀리기 수법과 규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022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 위조·변조 사례가 405건(44.2%)로 확인됐고 부풀린 항공료 예산 약 1

[이슈&논란] ‘K-우주 신기술 5인방’ 떴다…CMOS 센서부터 LEO 안테나까지, 공급망 국산화 시험대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우주항공청이 1월 20일 ‘제1차 우주신기술’로 위성·발사체·우주 관측·탐사 분야 5개 핵심 기술을 지정하면서 한국형 ‘스페이스 디펜스 라인’의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1차 공모에는 위성 22건, 발사체 11건, 우주 관측·탐사 및 기타 19건 등 총 52건이 접수됐고, 서류–현장실사–종합심사 3단계 평가를 거쳐 5건만 최종 선정됐다. 우주청은 이 제도를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7에 근거해 매년 정례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의 전용 트랙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 어떤 기술이 뽑혔나…5개 신기술 프로필 우선 위성 분야에서는 주센소허브의 ‘CMOS·CCD 융합 다중밴드 TDI(Time Delay Integration) 영상 센서’가 이름을 올렸다. 이 기술은 고해상도·저전력을 동시에 구현해 고속 지구관측에 최적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다목적·지구관측 위성의 핵심 국산 센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 같은 위성 부문에서 아이쓰리시스템의 ‘2차원 다채널 중적외선 검출기’도 신기술로 지정됐다. 미세한 온도 차이를 감지해 중적외선 영상 획득 성능을 끌어올리는 이 검출기는 국방·기상·재난 감시

[이슈&논란] 북미 우주방위사령부, 그린란드 피투피크 기지 군용기 급파…트럼프 '강제 병합' 위협에 유럽 8개국 병력 증강 대치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그린란드의 피투피크 우주기지에 군용기를 파견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하며 북극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NORAD는 이 활동이 미국·캐나다·덴마크 간 장기 계획된 방위 협력에 따른 것으로, 덴마크와 사전 조율됐다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항공기 유형이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로,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NORAD 파견 배경과 유럽 대응 NORAD는 북미 대륙의 공중·우주 위협 감시를 주 임무로 하며, 피투피크 기지는 미 공군이 운영하는 북극 전략 요충지로 상시 150명 수준의 미군이 주둔 중이다. 최근 NORAD는 과거 훈련 사례처럼 F-35, F-16 전투기와 KC-135 공중급유기를 투입한 바 있으며, 이번 파견도 유사한 '동적 작전 훈련'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덴마크는 1월 19일 추가 병력을 그린란드에 배치했으며, 왕립 덴마크 육군 참모총장 피터 보이센 소장도 동행했다.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8개국(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은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