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정부가 첨단 산업 분야의 고급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을 위한 ‘청년 드림’ 비자도 새롭게 만든다.

박성재 법무 장관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新) 출입국·이민 정책 추진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AI(인공지능)‧로봇·양자 기술·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고급 인재를 대상으로 한 ‘톱티어(Top-Tier·최상위) 비자’를 신설해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톱티어 비자는 로봇·우주항공·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의 핵심 인재, 청년 드림 비자는 유엔의 6·25전쟁 참전국과 우리나라와의 주요 경제 협력국의 청년들이 대상이다.

해외 최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유명 대학·기업·연구소에 재직하는 외국인, 혹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등이 대상이다.  또 이 외국인 전문 인력들의 배우자가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분야 취업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현장 수요자인 경제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비자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4분기 ‘비자 제안제’, 내년 4분기엔 ‘광역형 비자’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번 신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방안을 통해 주력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전문·기능 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명 이상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 인재 확보 측면뿐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 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