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정부가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 등 우주쓰레기를 처리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그동안 인공위성이 수집한 790여만장을 민간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마련키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29일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과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33년까지 추진할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에는 우주위험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고, 우주안보 확립을 실현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가 발사한 인공위성을 포획해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등 독자적 우주위험 대응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이를통해 국내 신기술 영역을 창출하고, 우주위험 대응 관련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지구 궤도에 크기가 1㎝ 이상인 파편이 100만개가 넘게 있어 유인 우주 비행과 상업 활동, 과학 등 우주 작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 우주안보 실현을 위해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등 선제적·적극적으로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함께 우주물체 추락·충돌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어 2028년까지 진행할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은 민간 위성정보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성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창출과 인재양성·국제협력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위성정보 활용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및 융합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축적된 790여만 장의 국가 위성정보를 적극 개방하는 동시에, 위성정보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법령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재난재해 대응에 위성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영역에서의 기여도 확대하고, 우주청 소속기관인 국가위성운영센터를 통해 국가위성의 통합적인 운영과 활용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호선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인 방효충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방효충 부위원장의 회의 주재로 두 가지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