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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SVB파산發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23년만에 늘리나

'22년째 5000만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목소리
국회에선 "최소 1억원 보장"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예금보호한도 두고서 여야 입장차
당국, 예금 전액보호·보험료율 상향 등 절차 검토 중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주재로 10일(현지시간)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의 폐쇄 조치 등과 관련한 금융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계기로 23년째 5000만원에 머물렀던 예금자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 불과 36시간 만에 파산한 SVB의 사례를 계기로 예금자보호조치의 확대 등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돼 있어 실제 한도 상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계정 설치법안 또한 SVB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예금보호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4건(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됐다.

 

각각의 법안은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부터 1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등 세부내용은 다양하지만, 모두 현행 5000만원 한도는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해외의 경우(2022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대비 영국은 2.3배, 일본은 2.3배, 미국 3.3배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 예금보호조치를 하는데 국내 기준은 1.2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보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의견을 종합해 8월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보 규모와 각 회사들이 내는 보험료율 체계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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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 最多, 서울은 '송파' 경기는 '화성'…최고가는 220억 ‘나인원한남’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올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각각 송파구와 화성시로 나타났다.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이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내 시·군·구별 거래량 상위 지역은 송파구로 2995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송파구에는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엘스, 리센츠 등 초대형 단지들이 있고,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되면서 거래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송파구 다음으로는 노원구(2892건), 강남구(2445건), 강동구(2443건), 성북구(2123건) 거래량이 많았다. 노원구는 거주환경이 양호한 6억원 미만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고, 성북구에서는 6~9억원 구축, 준신축 아파트가 거래량의 절반 이상인 55.4%를 차지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화성시 거래량이 67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8월 신고가를 기록한 병점역 아이파크캐슬(89건)을 비롯해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4차 숲속마을(86건), 동탄 시범 다은마을 월드메르디앙반도유보라(81건) 등 단지에서 거래가 주로 이뤄졌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연장 기대감이란 분석이다. 화성시

원베일리 '국평' 60억, 보름새 5억 뛰었다…반포 '토지거래허가' 포함될까?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전용 84㎡ 아파트가 60억원에 팔리면서 한 달 만에 '국민평형'(국평)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34평형) 9층이 지난 8월 2일 60억원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3.3㎡당 가격으로 따지면 1억7600만원선으로 '국평' 아파트 중 역대 최고가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 지난 7월 18일 55억원에 거래되면서 '국평' 최고가 기록을 세웠는데, 보름도 안돼 5억원이 오른 가격으로 최고가를 바꿔 버린 것. 지난 6월에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13층이 50억원에 계약되면서 '국평' 최초로 50억원대 거래 기록을 세운 바 있다. 현재 서초구를 비롯해 고가아파트가 밀집된 강남권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반포동은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등과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 거래 중 이전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신고가 비율(9월 5일 집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