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우주항공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 또다른 우주전략본부 설치 법안을 발의해 난항이 예상된다. 양측 모두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조직을 설치하는 방법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어 또 한번의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마련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의 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간 의견차로 인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우주전략본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하루만에 상반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우주항공 전담조직의 연내 설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전략본부설치법(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대통령실 산하의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맡는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발의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문제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범부처 우주 정책 총괄 조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로 설립돼 권한과 기능, 역할이 모호하다는 비판이다.

조 의원은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미국 NASA를 본뜬 혁신 조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일개 부처 외청이 어떻게 한국판 NASA가 될 수 있나"면서 "속전속결로 기존 행정조직 틀 안에 욱여넣다 보니 첫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우주 전담 기구는 기존 행정조직의 틀을 뛰어넘는 유연하고 전문적인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가 발의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기존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우주를 명실상부한 '대통령 아젠다'로 격상하는 한편, 위원회가 심의 의결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전략본부와 본부장의 권한도 별도로 규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우주전략본부는 국가우주위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및 관계 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R&D(연구개발)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본부장은 정책 및 업무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부장의 요청 및 통보에 따르도록 해 본부의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확보했다.

또한 우주전략본부의 유연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본부장 권한으로 우주 분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도 본부의 구성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여러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지적하고 요구해온대로 제대로 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대안 제시를 계기로 정부 여당도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부 사항이 일부 보완되긴 했으나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 설치, 우주항공청의 자율 운영, 유연한 외부 인재 영입 등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석수가 더 많은 야당에서 반대가 이어지는 만큼 우주전담조직 신설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