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개 넘는 美연방기관, 99개면 충분"…머스크 '대수술' 예고

  • 등록 2024.11.13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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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 정부효율부 수장 낙점 후 머스크 의견피력
엑스에 게시물 올려...구체적 운영방침은 불확실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미국 정부효율부 수장에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연방 기관은 99개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정 발표 직후 이같은 내용을 엑스(X, 구 트위터)에 게시했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의 업무와 관련한 짧은 인터뷰 영상에서 "연방기관이 428개나 필요한가. 들어보지도 못한 기관이 많고 영역이 겹치는 기관도 많다. 99개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연방기관 규모를 4분의 1토막 내는 대수술도 불사하면서 미 연방정부에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혁파하겠다는 비공식 취임일성인 셈이다. 머스크는 잇따라 올린 게시물에서 "정부를 효율화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파산하거나"라고도 했다. 연방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머스크는 선거운동 기간 연방정부 예산을 최소 2조 달러(한화 2800조원) 삭감할 수 있다면서 대폭적 정부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어느 연방기관이 '폐기' 대상이 될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침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는 또 "투명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정부효율부의 모든 조치를 온라인에 게시하겠다"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잘라내고 낭비성인 것을 안 잘라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알려만 달라"고 당부했다.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인도계 출신 기업가인 라마스와미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섰다가 사퇴하고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해왔다. 그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미국 국민은 과감한 정부 개혁에 표를 던졌다"면서 "우리는 부드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격적 개혁 추진을 공언했다.

 

그러나 전기차 회사 테슬라와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 등 거대 기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정부 계약 사업도 벌이고 있는 머스크를 상대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진보성향의 소비자 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리사 길버트 공동대표는 성명에서 "머스크는 정부 효율 및 규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면서 "머스크가 '차르'의 지위에서 공격하게 될 규칙들을 그동안 사업을 하며 여러 번 위반해왔다"고 지적했다.

 

정부효율부라는 조직의 권한과 위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CNN방송은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바깥에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는 조직이라고 하는데 정부효율부가 어떻게 운영될지,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에서 정부 지출과 운영에 대한 그토록 과감한 개혁을 승인할 생각이 있을지 당장은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엑스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아니다. 관료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김시민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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