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법원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 차단을 명령했다. 오는 10월 브라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엑스를 통한 증오·인종차별 메시지 유포·재생산이 공정한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30일(현지시각)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인 아나텔(Anatel)에 전국에서 엑스 접속을 막기 위한 조처를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 G1, 폴랴지상파울루 등이 보도했다.

모리이스 대법관은 또 1850만 헤알(44억원)의 벌금 납부도 명령했다. 대법관은 또 앱스토어에서 X를 삭제할 것과 가상 사설망(VPN)을 통한 개인과 기업의 우회 접속 적발 시 5만 헤알(1200만원 상당)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는 반복적이고 의식적으로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며 "브라질에서 무법천지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브라질 대법원은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엑스에 명령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의 행위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머스크는 이 명령을 검열이라고 비난하며 브라질에 있는 플랫폼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한국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브라질 대법원은 또 엑스의 '가짜뉴스' 차단 조처 명령 미준수와 법률 대리인 미지정 등으로 인해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 금융계좌 동결 조처도 내렸다.

X(엑스, 전 트위터)와 스페이스X는 모두 일론 머스크가 경영한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브라질에서는 누구든 브라질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며 "돈이 있다고 해서 그(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사람들은 국가의 규칙을 수용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엑스 측은 글로벌 대관업무팀 공식 계정으로 "엑스는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브라질 대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머스크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해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이비 법관", "볼드모트(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의 악역) 같은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노력한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