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우주항공청 "쉽지않네"···지역유치전·정쟁·인재유치 '첩첩산중'

  • 등록 2023.03.09 1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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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미 항공우주국) 홈페이지 [NASA]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한국에도 NASA(미 항공우주국)같은 기관을 만들려는 정부의 계획이 첩첩산중의 고비를 맞으며 힘겨운 행보를 걷고 있다. 

 

우주항공청 건립은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거론돼 왔다.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며 구체화 됐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17일까지 입법예고하며 구체화되는 모습도 보였다.

 

정부는 이 기간에 받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연내 설립가능성도 미지수다. 

 

우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 거버넌스(지배 구조) 관련 새로운 입법에 나서면서 우주 업계에서는 “연내 개청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인 청을 두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공무원의 연봉 상한 폐지와 외국인 임용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국가우주위원회에 장관급 직속기관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의원 20명 가운데 1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자신들의 지역구 유치를 위한 지역 유치전쟁의 모습이 오버랩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경남 사천에 설치될 예정인데, 공식화 전까지 대전과 사천이 유치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설립을 위한 근거법일 뿐 개청을 위해선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기존 우주항공전문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들의 직제 정리도 필요한 상황이며, 특별법 통과 후 부지 선정 작업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나사(NASA)는 물론 유럽·일본 등 우주 선진국들은 모두 우주관련 전문기관인 우주청을 두고 있다"며 "민간 우주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주청의 필요성은 더 절실해 진 이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역 갈등이나 정치논쟁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건립과 함께 우수한 인재유치도 중요한 변수다.

 

항공우주 인력 구성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았지만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은 선뜻 우주항공청으로 이동할 마음이 없다는 입장이다.  

 

거주문제, 새로운 건립지의 열악한 인프라, 자녀 교육문제 등 다양한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알기때문.

 

현재 대전과 세종을 오가는 한 항공우주분야 연구원은 "지금도 서울과 세종, 대전을 왔다가다보니 연구할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만약  사천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것이 자명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김시민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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