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유주택 가구 상위 1%가 가진 주택들의 자산 가액이 평균 3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4.7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10명 중 7명은 서울에 거주했다.
또 최근 5년간 다주택자 1000명이 4만2000여 채의 집을 사들였으며, 주택취득 목적의 대출도 4·5분위 고소득층에서 70% 이상을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양상으로 분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주택소유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자산 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산 가액은 평균 29억4500만원이었다. 전체 주택소유 가구의 평균 자산 가액은 3억1500만원으로, 상위 1% 가구의 약 10분의 1 수준이었다.
임 의원은 "2022년 기준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 대비 단독주택의 경우 평균 57.9%, 공동주택의 경우 71.5%로 형성됐다"며 "실제 주택 자산가액은 30~40%정도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상위 1%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2017년 21억3000만원 ▲2018년 23억7700만원 ▲2019년 27억6800만원 ▲2020년 30억8900만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2022년 자산 가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건 부동산 시장이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강하면서 덩달아 줄어든 걸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어, 2023년 기준 상위 1%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다시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 하위 10%의 주택 자산 가액은 3000만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하위 10%와 상위 1%의 격차는 98.2배였다. 상위 1%의 자산 가액이 감소하면서 격차는 전년(115.0배)보다 줄었다.
전체 유주택 가구의 자산 가액은 평균 3억1500만원이었다. 상위 1%와의 격차는 9.3배였다.
상위 1%가 소유한 주택 수는 평균 4.68채로 전년(4.56채)보다 늘었다. 유주택 가구가 소유한 평균 주택 수(1.34채)의 3.5배다.
상위 1%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017년 5.53채에서 2019년 4.93채 등으로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나 2022년에는 늘었다.
상위 1% 가구를 거주 지역별로 보면 72.3%가 서울에 살고 있었다. 전년(71.0%)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이어 경기(16.9%), 부산(2.9%), 인천(1.2%), 대구(1.2%) 순이었다.
임광현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구 간 주택 자산 가액의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나 소유 주택 수와 수도권 집중도 격차의 완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8월까지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에서 가계부채 부담 증가 요인을 관리하고 주택자산 격차 완화에 집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 취득 목적의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인 4·5분위에 71%나 몰려 있었다.
지난 2022년도 발생한 주택취득 목적 가계부채 건수를 소득분위별로 나눠보면 최저소득층인 1분위는 41건 , 2분위는 120건 , 3분위는 330건이었고, 4분위 578건 , 5분위 652건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빚내서 집사는' 경우가 많았다.
차규근 의원은 "소득이 낮은 가구보다 높은 가구의 주택취득기회가 많아 소득 불평등이 고스란히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고소득층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집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