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란] 머스크 떠난 미국 정부효율부, 슬그머니 '해산'…242조원 연방예산 절감 주장에 검증은 '미완'

  • 등록 2025.11.24 09: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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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대표 구조조정 기구였던 '정부효율부(DOGE)'가 공식 활동 종료 시한인 2026년 7월보다 8개월 빠른 2025년 11월 말 사실상 해산됐다.

 

23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효율부 실질적 수장을 맡았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올해 5월 물러난 후 존재감이 급격히 희미해졌으며, 인사관리처(OPM)가 기능 대부분을 인수, 직원들도 주로 다른 부처로 재배치됐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출범해 강도 높은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공무원 감축, 예산 삭감 작업을 예고했다. 머스크는 이 조직이 연방예산에서 1,750억 달러(한화 약 242조원)의 절감 효과를 낸 것으로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이나 검증 가능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합리적 검증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신규 채용 금지 및 인력 축소 정책을 강력 추진해 왔으며, 인력 감축은 이민, 국경 치안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전반적인 부문에서 엄격히 적용됐다. 올해 3월 기준, 연방민간 인력은 약 230만명에 달했으나, 정부효율부 출범 이후 20만~50만명 규모의 감축 및 재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효율부는 행정명령에 기반한 기구로 디지털 전환, 규제 혁신, 정부 지출 및 인력 효율화 등을 추진하며 약 288억 달러의 규제비용 절감과 1만 건 이상의 계약 해지, 보조금 종료를 통해 총 절감액 1,75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과격한 구조조정 방식이 공공 부문과 대중의 반감을 샀으며, 투명성 및 구체적 성과 보고 부족에 대한 비판이 따른다.​

 

백악관 대변인 리즈 휴스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낭비·사기·남용 근절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관리처 스콧 쿠퍼 국장은 정부효율부는 이제 존재하지 않으며, 연방정부의 채용 동결 조치도 사실상 종료돼 더 이상의 감축 목표는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윤슬 기자 newssp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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