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탐구] SVB 파산은 강달러 정책 부메랑의 서막인가?

  • 등록 2023.03.15 11:00:12
크게보기

脫세계화 시대 한국의 생존법 모색해야 할 때

 

 달러 인덱스 [ marketwatch.com ]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강달러 정책이 몰고 올 부작용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과 IT 기업의 돈줄이었던 SVB의 파산원인은 뱅크런이다. 이번 뱅크런의 배경에는 2022년부터 기업들의 성장세 둔화와 미 연준의 공격적인 고금리 정책이 있다. 기업들은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었고, SVB는 예금자에 돈을 상환하기 위해 고금리로 인해 폭락한 채권을 팔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우리 돈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됐다.

 

SVB가 신주 발행 발표 후에 은행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대량예금인출사태로 이어지고 SVB 주식은 폭락했고 결국 파산을 맞았다. 

 

그동안 고금리정책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일방적인 강달러 정책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으로 비난받아왔다.

 

미국은 SVB 사태를 통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 이웃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결국에는  미국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 세계 대공황 당시 미국이 고용보호를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켜 보호무역을 강화했던 사례가 어떤 결과를 빚었는 지 뒤돌아봐야 한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는 국가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세계화의 물결에서 최대 수혜자였다.

 

미국 국제정치학자 피터 자이한은 "세계화 없이 한국 경제 부문은 존재하지 못한다".고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원제: The End of the World is Just the Beginning)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밝혔다. 

 

우리도 거스를 수 없는 脫세계화 시대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 지 머리를 맞대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김정영 기자 jeongyoungkim.71@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스페이스(NewsSpac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6길 6-1 , 2층 | 대표전화 : 010-2930-6641 | 팩스 : 02-3445-8227 제호 : 뉴스스페이스(NewsSpace) | 등록번호 : 서울 아 54727 | 등록일 : 2023-03-07 | 발행일 : 2023-03-07 | 발행·편집인 : 이현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영 Copyright © 2024 뉴스스페이스(NewsSpa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