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매각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매도하라고?…민주당 ‘임대주택 매도가격까지 법률규제’ 법안에 “사유재산 침해 논란”

민주당, 임대주택 매각 시 임차인 우선 양도·가격 법률 규제 법안 발의
시장·여론 “사유재산 침해” 반발…입법예고에 5000건 비판
논란 확산에 법안 철회…“오해 소지 해소 후 수정안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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