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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무제한 사용"…野 '무한 임대차법' 발의

국토위 소속 野 윤종오 대표발의…“세입자 원할 때까지 전세 갱신 가능”
현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사용
지역별 적정임대료도 고시토록

2024.12.06 19: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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