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대만 문제와 관련한 명시적 정책 전환을 요구했지만, 3일간 이어진 워싱턴 정상외교는 중국이 기대했던 형태의 공개적 양보 없이 마무리됐다.

reuters, apnews, internazionale, nytimes, thehill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규정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 독립을 공식 반대한다는 중국 측 요구를 수용했다는 신호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140억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 패키지가 여전히 보류 상태여서, 대만의 안도는 ‘승리’라기보다 불확실성의 연기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9월 24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고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미국의 기존 입장인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 한 단계 강한 문구를 중국이 원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지하지 않는다’와 ‘반대한다’의 차이는 외교 수사처럼 보이지만, 대만의 정치적 선택권과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표현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정상회담의 대만 논의와 관련해 중국의 요구를 반영한 별도 입장문이나 공동 합의문을 내놓지 않았다. 로이터는 이번 회담이 인공지능(AI), 무역, 대만, 이란 등 핵심 의제에서 “상징성은 컸지만 실질적 돌파구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대만 문제에서 중국이 노린 미국의 공개적 태도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타이베이에는 가장 중요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대만 정부가 안도한 핵심은 중국의 요구가 사라졌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 정상에게 대만 독립 반대와 무기 판매 중단을 직접 요구할 정도로 압박 강도를 높였음에도, 미국이 그 요구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대만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대만의 운명이 미·중 간 경제 거래의 반대급부로 처리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셈이다.

“무기와 반도체는 미국의 이익”…대만의 역공

대만은 정상회담 직후 방어 논리를 안보 동맹의 언어보다 미국의 국가이익 언어로 전환했다. 우즈중 대만 외교부 정무차장(부장관급)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해 대만이 자유를 방어하도록 돕는 일과, 대만 반도체 산업이 세계에 계속 기여하도록 하는 일이 모두 미국의 중요한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만이 중국의 통일 압박에 맞서는 논리를 ‘민주주의 연대’에만 두지 않고, 미국의 공급망·첨단산업·전략안보 이익과 결박하려는 메시지다. 반도체는 대만이 워싱턴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자산이다. 중국의 군사·외교적 압박에 맞서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바라는 것은 원론적 지지보다,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과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과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관세 협상을 위해 대만 지원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시 주석이 대만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베이징 회담 뒤 대만 무기 판매를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의 정책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대만에는 분명한 방어 성과다. 다만 그것이 곧바로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가 강화됐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이 중국에 외교적 양보를 하지 않았지만, 대만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실제로 이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50억달러 무기 판매의 명암…승인 110억달러, 보류 140억달러

숫자로 보면 대만을 둘러싼 미국의 태도는 ‘지원 지속’과 ‘집행 유보’가 교차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만에 110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패키지를 승인했다. 로이터는 이를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약 140억달러 규모의 두 번째 무기 패키지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해당 패키지에는 미사일, 대드론 체계, 방공 장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시 주석과의 베이징 회담 이후 이 안을 보류 상태로 유지해 왔다. 뉴욕타임스는 당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약 180억달러 안팎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지만, 별도 140억달러 패키지는 미사일·대드론 무기·방공체계 등을 포함한 채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주중 미국대사 데이비드 퍼듀가 CNBC 인터뷰에서 “대만관계법을 포함한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은 법적·정책적 연속성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40억달러 패키지의 승인 지연은 정책 원칙과 실제 억지력 강화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동시에 보여준다.

무역은 두 달 연장, 대만은 결론 유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가장 구체적 합의는 대만이 아니라 무역 휴전 연장이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1월 10일 끝날 예정이던 미·중 경제 휴전, 즉 관세 충돌 완화 합의를 2027년 1월 10일까지 약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 충돌을 일시 관리하는 데는 이해관계를 공유했지만, 대만·AI·안보 질서처럼 전략적 성격이 강한 의제에서는 근본적 타협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로이터 역시 회담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미·중 무역 휴전의 2개월 연장으로 평가했다.

대만 문제는 미·중 간 ‘합의 실패’가 곧바로 안정이라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오히려 정상 간 공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갈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향후 무기 판매·관세 협상·반도체 공급망·AI 규범 협상 등 개별 의제에서 다시 거래 대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중국이 미국에 요구한 것은 단순한 외교 표현 수정이 아니라, 미국의 대만 무기 지원과 전략적 개입 의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의 구조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군사 압박은 계속됐다…9월에만 항공기 215회·함정 269회

정상회담의 외교적 결과와 별개로 대만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이어지고 있다. 대만 국방부 집계를 인용한 현지 보도에 따르면, 9월 26일까지 대만은 중국 군용기 활동을 215회, 중국 함정 활동을 269회 탐지했다. 같은 기간 중국 군용기 1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북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상회담 직전인 9월 23일에도 대만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 10대와 중국 해군 함정 6척, 중국 관공선 6척을 탐지했으며, 이 중 9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9월 18일에는 중국 군용기 28대 중 24대가 중간선을 넘거나 대만의 북·중부·남서부·동부 ADIZ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대만해협 위기의 본질이 정상회담의 외교 문구보다 현장에서의 ‘회색지대 압박’에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전면 충돌에 이르지 않는 수준에서 항공기·함정·관공선을 지속 투입해 대만의 감시·대응 비용을 높이고, 대만해협 중간선의 실질적 효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결국 시 주석의 방미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대결의 결론이 아니라, 협상 전선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사건에 가깝다. 대만은 미국의 공식 정책 전환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한숨을 돌렸지만, 140억달러 규모 무기 판매의 승인 여부와 중국의 군사적 압박 추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회담의 진짜 성적표는 백악관의 의전 장면이 아니라, 미국이 보류된 무기 패키지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처리할지, 그리고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얼마나 더 높일지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