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사회학] 강북·도봉·금천구만 남는다…서울 집값 상승이 만든 ‘22개구 종부세 시대’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년간의 상승 속도인 연 11%를 유지하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예정대로 적용되면, 2030년 종부세 과세 아파트 단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구로 번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78곳에서 101곳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재 분석 대상 125개 단지 중 비거주 기준 종부세 과세 단지는 19개구 78곳이다. 전체 표본의 62.4%다. 서울 아파트값이 2025년 6월~2026년 5월 기록한 연 11% 상승률을 2030년까지 이어간다고 가정하면, 과세 단지는 22개구 101곳으로 확대된다. 표본 내 과세 비중이 80.8%까지 높아지는 계산이다.

과세 단지가 새로 등장하는 지역은 관악·노원·중랑구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분석 대상 상위 단지에서 종부세 과세가 확인되지 않는 자치구는 강북·금천·도봉구 3곳만 남는다. 이 세 곳을 제외한 서울 25개구 중 22개구의 상위 5개 단지 기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서울 대부분의 고가 아파트 권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세제 완화보다 빠른 집값

이번 수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과세 대상 확대가 단순히 세율 인상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데 있다. KB 시뮬레이션은 2027년 이후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 비거주 기준 공제를 12억원으로 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 부담 상한 150%를 적용했다. 즉 일부 공제 확대가 반영된 시나리오임에도, 연 11%의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 과세 기반이 빠르게 넓어진다는 결론이다.

현행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종부세가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전국 단위로 합산해 판정하는 국세다.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일반적으로 9억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12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산정한다. 2주택 이하 주택분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시장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공시가격,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수, 거주·명의 형태, 재산세 공제 등이 함께 세액을 좌우한다.

표본 세액, 589억→5262억원

125개 단지 전체 세대 수를 반영한 종부세 추정액은 비거주 기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5262억원으로 8.9배가 된다. 실거주 기준 추정액은 3347억원으로, 올해보다 5.7배 수준이다. 단지별 주택 한 채당 종부세를 단순 평균한 값도 올해 95만1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8401원, 실거주 기준 554만9778원으로 상승한다.

이 수치는 ‘개별 가구의 고지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분석 대상이 각 자치구의 KB시세 상위 5개 단지에 한정돼 있고, 단지별 세대 수와 세액을 합친 뒤 단순 평균을 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비거주자·공동명의자·고령 장기보유자 여부에 따라 세액은 달라진다.

상승률 반토막이어도 ‘5배’

보다 보수적인 시나리오도 부담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금리 상승 등으로 집값 상승률이 연 5.5%로 최근 1년 상승률의 절반 수준까지 둔화된다고 가정해도,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19개구 82곳으로 계산됐다. 신규 과세 편입은 강서구 4개 단지에 그쳤지만, 125개 단지의 종부세 추정 총액은 2926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5배 늘었다. 실거주 기준 총액도 1719억원으로 약 2.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부세 논쟁의 핵심이 ‘과세 대상 지역이 얼마나 넓어지는가’와 ‘기존 과세 대상의 세 부담이 얼마나 무거워지는가’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는 뜻이다. 연 5.5% 시나리오에서는 지역적 확산은 제한됐지만, 이미 고가 주택이 밀집한 단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크게 불어난다. 반대로 연 11%의 고상승률 시나리오에서는 강남권을 넘어 비강남권 상위 단지까지 과세선이 이동한다.

‘서울시민세’ 표현의 함정

신동욱 의원은 이 결과를 두고 "종부세가 서울의 일반 1주택 보유자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의 서울시민세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집값 상승으로 과세 대상이 넓어질 때 종부세가 여전히 소수 초고가·다주택 보유자 중심의 조세인지, 아니면 서울의 상위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유세로 성격이 이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제·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더라도,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이를 앞지르면 과세 대상과 세액은 다시 불어난다.

결국 이번 KB 시뮬레이션의 핵심 메시지는 “2030년 서울 모든 아파트가 종부세를 낸다”가 아니다. 서울의 대표 고가 아파트 125개 단지를 기준으로 최근의 연 11%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종부세의 지리적 경계가 강남 3구를 넘어 22개구로 확대되고, 세 부담의 증가 속도는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

[The Numbers] 李정부 들어 대기업 탄소배출량 감소율 다시 확대…발전·철강 줄고 IT서비스 늘어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가 2024년 둔화됐다가 지난해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철강 등 전통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에서 감축이 이어진 반면, 반도체·IT서비스·방산 등 생산과 사업 규모가 확대된 업종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산업 부문의 실질적인 감축 확대는 여전히 과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에 이어, 2035년 감축목표도 53~61%로 높여 잡았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8571만톤(잠정치)으로 2018년 대비 감축률은 10% 안팎에 머물렀다. 산업구조 개선과 저탄소 생산체계 전환을 통한 감축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공시해 3개년 비교가 가능한 267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억1550만톤으로 집계됐다. 2023년(4억2620만톤)보다 2.5%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720만톤에서 6억85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반포124’로 새 이름 확정…"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 완성할 것”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의 아파트 명칭이 ‘디에이치 반포124(THE H BANPO 124)’로 최종 확정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조합장 김태호)은 지난 10월 9일 개최한 조합원 총회에서 기존 아파트 명칭인 ‘디에이치 클래스트’를 변경하고, 6개 후보 중 ‘디에이치 반포124’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디에이치 반포124’는 58.7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새로운 단지명으로 확정됐다. 이번 명칭 변경은 약 10년간 사용해 온 기존 이름을 대신해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디에이치 클래스트’라는 명칭의 어감과 지역적 상징성 등을 이유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일반분양을 앞두고 아파트의 브랜드 경쟁력과 인지도, 지역적 상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합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통해 명칭을 결정했다. ◆ ‘디에이치 반포124’, 브랜드·지역·역사를 담은 이름 새롭게 확정된 ‘디에이치 반포124’는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디에

지역 내 강남에 살아야하는 이유, 가격 방어·시세 주도…청주·춘천·평택 알짜분양에 '눈길'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각 도시나 권역을 대표하는 핵심 주거지인 이른바 ‘지역 내 강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간 옥석 가리기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입지적 희소성을 갖춘 핵심지의 가치가 더욱 견고해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업계에서 통용되는 지역 내 강남은 단순히 지리적 남쪽을 뜻하는 것이 아닌, 서울 강남구처럼 명문 학군과 대형 상업·문화 인프라가 집약된 핵심 입지를 뜻한다. 뛰어난 주거 쾌적성과 직주근접성, 자산 가치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역 내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통칭한다. 특히 이러한 입지는 우수한 정주 여건을 기반으로 시장 침체기에는 하락 폭이 적고, 상승기에는 가격 상승을 이끄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풍부한 대기수요도 뒷받침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 방어력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 내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는 청약 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서 분양한 ‘더샵 송도그란테르’는 1순위 청약에서 1,036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총 1만8,288명이 접수하며 평균 17.7대 1

차트·잔고·ETF 정보를 한 화면에서…키움증권, 국내주식 신규 주문 화면 오픈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키움증권은 주식 거래 앱 영웅문S#에 국내주식 신규 주문 화면을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할 때 실시간 차트, 잔고, ETF 투자 정보를 주문 화면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주문 화면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한 화면에 모았다. 정보 확인부터 주문까지 과정이 한층 간단해졌다. 실시간 차트는 단일 차트와 멀티 차트 두 가지로 제공한다. 멀티 차트에서는 국내주식과 ETF, 국내·해외 지수, 해외주식 차트를 함께 띄워 비교할 수 있다. 시장 흐름과 개별 종목 움직임을 한눈에 살피며 주문할 수 있다. 보유 종목 실시간 잔고도 주문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별도 잔고 화면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평가손익과 보유 수량을 보면서 매수·매도를 결정할 수 있다. ETF 투자 정보도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 선보인 ‘ETF 탐색' 서비스와 연계했다. 투자자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추적지수 ▲총보수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iNAV) ▲괴리율 등 핵심 정보를 주문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다. 기간별 수익률, 분배금(배당), 구성종목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신규 주문

[The Numbers] SK 최태원 “노소영 몫 33% 부당”…9440억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行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이번 공방의 중심은 분할비율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 측 기여에서 제외하고도 재산의 3분의 1을 노 관장에게 배분한 판단이 타당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산을 평가하는 시점과 이후 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도 다툼의 대상이다. 연합뉴스의 10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24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명령한 재산분할금은 9440억원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약 33.3%로 인정한 판단과 SK 주가 상승을 분할비율에 반영한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4368억원 줄었지만, 비율은 35%에서 3분의 1로 재산분할금은 재판 단계마다 크게 달라졌다. 2022년 12월 1심은 665억원을 인정했다. 2024년 5월 항소심에서는 1조3808억원으로 늘었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올해 7월 판결에서는 9440억원으로 줄었다. 항소심보다 4368억원, 약 31.6% 감소했다. 그러나 1심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14.2배에 이른다. 금액의 변화와 비

[공간혁신] 삼성물산 '넥스트 리모델링' 첫 사업지 반포푸르지오에 입찰제안서 제출…벽식구조 한계 깬 'N.캔버스'에 84㎡ 특화평면까지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넥스트 리모델링'의 비전을 구체화해 반포푸르지오아파트 리모델링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삼성물산이 지난해 제안한 새로운 도심재생 사업으로, 구축아파트의 골조를 활용하면서 설비 등 시설을 전면 교체해 주거성능을 고도화하고 내·외관 디자인을 전면 쇄신해 하이엔드 주거를 완성하는 사업이다. 이 방식은 재건축∙재개발∙증축형 리모델링과 비교했을 때, 인허가와 공사기간을 포함한 사업기간이 짧고 사업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사업 완료 시 준공 일자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 신축 래미안 단지로 거듭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삼성물산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넥스트 리모델링 1호 사업지인 반포푸르지오아파트에 적용했다. 국민평형의 진화 'N.캔버스' 일명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는 지난 30여 년간 공동주택의 표준 평형으로 자리 잡아왔으나, 기능 중심의 획일적인 구조로 인해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N.캔버스'는 이러한 구축 아파트 평면을 진화시킨 단위세대 특화 모델이다. 삼성물산은 벽식구조 아파트 리모델링은 욕

현대카드의 디자인, 글로벌에서 다시 한 번 인정 받았다…獨 Red Dot 및 美 IDEA 수상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현대카드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독일 ‘Red Dot Design Award(이하 레드닷 어워드)’와 미국 ‘IDEA Design Award(이하 IDEA 어워드)’를 동시에 수상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카드는 지난 9월 열린 독일 '레드닷 어워드'에서 'Hyundai Card·Commercial·Alternative Brand Renewal(이하 현대카드·커머셜·얼터너티브 브랜드 리뉴얼)'과 'the Orange(이하 디 오렌지)' 카드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4월에는 '현대카드 Boutique(이하 부티크)’ 카드로 미국 'IDEA 어워드' 본상(Featured Finalist)을 수상했다.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한 ‘현대카드·커머셜·얼터너티브 브랜드 리뉴얼’은 금융사이면서도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를 선보이며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고객과 소통해 온 현대카드의 고유한 브랜드 정체성을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현대커머셜 및 현대얼터너티브로 확장된 브랜드 자산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로, 신용카드의 가장 본질적이고 직관적인 요소인

[The Numbers] 서울 59㎡, 동작 26억 뚫고 성북도 16억 눈앞 "비강남 소형도 신고가"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는 더 이상 저렴한 집을 뜻하지 않는다. 전용면적 59㎡를 선택해도 비강남 주요 단지에서는 20억원을 넘겨야 한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성북·은평에서도 16억원에 가까운 거래가 나왔다. 면적을 줄여 내 집 마련 비용을 낮추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작은 집의 진입 문턱까지 높아지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다…59㎡ 최고가가 바뀌었다 10월 11일 국토교통부와 아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59㎡의 올해 최고 실거래가는 26억6000만원이었다. 2021년 최고가인 18억1000만원보다 8억5000만원 높다. 두 최고가를 단순 비교하면 상승률은 약 47%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자이의 같은 면적은 2021년 17억원에서 올해 24억원으로 최고가가 높아졌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은 15억3000만원에서 21억8500만원으로 올랐다. 중구 만리동 서울역센트럴자이도 지난 8월 2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최고가는 15억9700만원이었다. 비강남의 주요 주거지에서도 59㎡ 최고가가 2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외곽 지역도 상승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성

중흥건설그룹,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성공 위해 100억 기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맞손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중흥건설그룹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100억원을 기부한다. 중흥건설그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지난 8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성공과 지역의 우수 인재 정착을 위한 기부금 기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해 김해근 중흥토건 대표, 이경호 중흥건설 대표, 김정훈 대우건설 토목본부장, 신경식 중봉건설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흥건설그룹은 총 100억원의 기부금을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20억원씩 기탁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반도체 기업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연구 등 인프라 구축에 활용된다. 또 지역 전략산업, 이공계, 첨단 신기술 분야 우수 대학생 및 청년 연구인재 지원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 장학금과 지역 산업과 연계된 취업 역량 강화 및 산학장학 지원 사업을 위한 지역 정주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에도 기부금이 사용될 계획이다.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은 “이번 기부금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인공지능(AI) 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