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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이슈&논란] "조세 피난처의 균열" 리히텐슈타인 3만개 법인 소유권 털렸다…'투명성 역설'의 청구서가 날아왔다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8월 2일(현지시간), 해커들이 실소유자 등록부에 불법 침입해 약 3만 1000개의 기업·재단·신탁과 관련된 데이터를 복사해 간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해킹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 사건이 아니다. 유럽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스스로 구축한 '투명성 인프라'가 오히려 해커들의 최우선 표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EU 전체 반(反)자금세탁 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reuters, euronews, thecyberexpress, comsuregroup에 따르면, 이번 침해는 오래전부터 민간 자산 은닉처로 알려진 이 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를 겨냥한 것이다. 해당 등록부는 EU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법인 배후의 실제 인물에 대한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의 식별 정보를 담고 있다.

 

숫자로 본 침해 규모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약 3만 1,000개 법인·재단·신탁의 데이터 사본이 탈취됐으며, 이는 리히텐슈타인 인구(약 4만 명)에 근접하는 수치다. 침입은 7월 29일 밤부터 30일 새벽 사이(현지 일부 보도는 30~31일로 표기) 이뤄졌고, 법무부가 30일 이상 징후를 포착한 뒤 정보기술부가 즉시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8월 1일 오후 예비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공식화했으며, 현재까지 데이터 변조·삭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투명성이 곧 표적'이라는 역설


이 등록부는 EU 5차 자금세탁방지지침(5AMLD) 이행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은행·수사기관·제재 당국이 법인 뒤에 숨은 실제 소유자를 추적하는 데 쓰인다. 영국 매체 EU투데이는 "각국이 더 많은 실소유자 정보를 중앙화할수록 그 시스템은 범죄자·경쟁 기업·적대 세력에게 더 매력적인 표적이 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이 "자금세탁방지 인프라 자체가 지정학적 가치를 지닌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더넥스트웹(TNW)은 인구 4만 명의 소국에 3만 1,000건의 실소유자 정보가 등록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명부의 대부분이 외부인이 이용하는 금융 구조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짚었다. 이는 "숨겨진 부(富)를 보여주는 축약된 인명록"이며, 범죄 조직과 정보기관 모두가 노릴 만한 데이터라는 설명이다.

 

정부 대응과 남은 리스크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브리기테 하스 총리와 에마누엘 섀들러 법무장관이 이끄는 위기대응팀을 8월 1일 저녁 소집해 2일 공식화했다. 이 팀은 사건 전면 조사, 피해자 개별 통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GDPR 제33조상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34조에 따른 피해자 통지 절차와 중앙 정보 창구 설치를 진행 중이다.

 

다만 공격 주체, 침입 경로, 탈취 데이터의 외부 유출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몸값 요구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TNW는 "파일 자체는 손상되지 않았지만, 이 제도가 지키려 했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닐 수 있다"며 "한 번의 유출로 되돌릴 수 없는 종류의 침해"라고 평가했다.

 

리히텐슈타인은 2008년 독일 정보당국이 매입한 은행 고객정보로 촉발된 조세회피 스캔들 이후 금융 비밀주의 오명을 벗기 위해 실소유자 공개 제도를 도입해온 만큼, 이번 사건은 그 신뢰 회복 노력에 다시 한번 그림자를 드리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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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사회학] "에어컨 없어도 산다? 영화관도서관 쉼터·폭염수당·유급휴식·업무셧다운까지"…폭염과 전쟁선포한 세계 각국의 냉방 대작전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기후변화로 유럽·아시아·아메리카 대륙이 동시에 40도를 넘나드는 '지구 열대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에어컨 보급률이 낮은 국가들이 영화관·도서관을 시민 피난처로 개방하는 등 이색적인 폭염 대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로마發 '기후 쉼터', 유럽 전역으로 확산 이탈리아 로마시는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시내 영화관 11곳과 공공도서관 11곳을 '기후 쉼터'로 지정, 에어컨이 설치된 공간에서 이탈리아 영화 10편을 무료 상영하고 도서관 이용객에게는 식수를 제공한다.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로마시장은 "모든 사람이 집에 에어컨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시원한 공간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로마의 평균기온은 1980년대 이후 3도 상승해 다른 유럽 수도(평균 약 2도 상승)보다 기온 상승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로마의 이런 조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이미 3년 전부터 운영해온 '기후 피난처'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르셀로나는 박물관·도서관 등을 기후 피난처로 활용해 처음 70곳으로 시작했으나 올해는 227곳까지 확대했으며, 시의회 기후변화 담당자는 "이

[내궁내정] "리트리버·래브라도 잊어라" 미국 홀린 K-진돗개, 열풍의 진짜 이유…늑대 유전자 견종 14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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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궁내정] 미국 대통령, 세 번 불가능한 이유…그런데 왜 루스벨트는 네 번이나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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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시대] "우리는 식구다" 샌프란 '깐부 외교'의 문법…계약 비즈니스가 관계 자본주의로 변화·앙숙 기업도 韓 비빔밥 코드에 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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