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는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론은 흥미로운 정치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미국 헌정 질서의 정면에 부딪친다. 수정헌법 22조가 이미 대통령의 재선 횟수를 2회로 못박고 있고, 이를 뒤집으려면 단순한 정치적 의지나 해석이 아니라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그 개헌 절차가 너무 높고, 정치적으로도 숫자가 부족하다. 결국 트럼프의 3선 구상은 법리와 현실이라는 두 개의 벽 앞에서 동시에 멈춰 서 있다.

 

법은 이미 답을 줬다

수정헌법 22조는 애매하지 않다.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직을 2기 이상 지속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도록 설계됐다. 그래서 현재 헌법 문언만 놓고 보면, 트럼프가 2028년 다시 대선에 나가 대통령이 되는 길은 열려 있지 않다.

 

헌법은 해석으로 우회할 수 있는 문장이 있을 때 논쟁이 생기지만, 이 조항은 그 여지를 크게 줄인다. 로이터도 트럼프의 3선 가능성을 다루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고, 공화당이 그 절차를 밀어붙일 숫자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즉, 법문 자체가 첫 번째 장벽이고, 그 법문을 바꾸기 위한 절차가 두 번째 장벽이다.

 

개헌은 숫자의 싸움

미국 헌법을 바꾸는 일은 단순한 의회 표결로 끝나지 않는다. 연방 의회 양원 각각 3분의 2 찬성 또는 주정부 발의 뒤, 50개 주의 4분의 3이 비준해야 한다. 이 숫자는 미국 정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를 요구한다. 당장의 대선 전략이나 지지층 결집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이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헌법 개정이 단순한 입법이 아니라 체제 변경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3선 논란을 개인의 정치 기술로 해결하지 않는다. 제도 자체를 바꾸는 엄청난 합의를 요구한다. 따라서 트럼프의 3선 도전은 “하고 싶다”는 의지와 “할 수 있다”는 제도 사이의 간극을 넘지 못한다.

 

 

여론도 만만치 않아…우회로도 막혀

 

정치적 현실 역시 녹록지 않다. 트럼프 지지층의 결속과 별개로, 헌법적 임기 제한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숫자를 만들기 어렵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불리한데, 여론까지 비우호적이면 정치권이 개헌을 밀어붙일 명분은 더 약해진다. 트럼프의 3선론은 지지층 결집에는 유용할지 몰라도,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트럼프의 3선 도전은 두 개의 장벽 앞에서 멈춘다. 하나는 법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법문을 바꾸기 위한 정치 숫자다. 여기에 여론과 선거 시스템까지 더해지면, 3선은 ‘논의될 수는 있지만 실현되기 어려운 구상’에 가깝다. 미국 헌법은 지금도 아직 트럼프보다 단단하다.

 

트럼프의 숨겨진 방법?

 

트럼프 대통령이 3선과 관련해 “방법이 있다”고 말했을 때, 미국 정치권은 단순한 말장난으로 넘기지 않았다. 그 발언은 곧장 헌법 우회 시나리오 논쟁으로 번졌고, 부통령 승계설부터 개헌론까지 다양한 해석을 불렀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따져봐도, 현재 헌법 체계 안에서 트럼프가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길은 매우 가늘고 불안정하다. 논의는 가능해도, 법적으로 완성된 경로는 보이지 않는다.

 

첫 번째 시나리오…부통령 우회

가장 많이 거론된 시나리오는 부통령 우회 출마다. 2028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나서고, 대통령 후보가 먼저 당선된 뒤 사임하거나 승계가 이뤄지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발상이다.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이는 수정헌법 22조와 12조를 동시에 건드리는 방식이다. 

 

수정헌법 12조는 헌법상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통령 자격도 없다고 해석될 수 있어, 22조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다. 일부 보수 논객이나 언론은 이 방안을 “가능성”으로 다루기도 했지만, 법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경로라고 보긴 어렵다.

 

 

두 번째 시나리오…개헌

두 번째는 가장 정공법처럼 보이는 개헌이다. 그러나 정공법이 곧 실현 가능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대통령 3선을 허용하려면 수정헌법 22조를 바꿔야 하고, 그 절차는 연방 의회 또는 주정부의 초고강도 합의를 요구한다. 미국처럼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는 사실상 전국적 합의 수준의 정치적 파동이 필요하다.

 

로이터가 지적했듯 현재 공화당이 그 수준의 개헌을 밀어붙일 의석 구조를 갖췄다고 보긴 어렵다. 더구나 개헌은 단기 선거 전략이 아니라 장기 체제 변경이다.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의지나 지지층의 열망만으로는 헌법의 숫자를 바꾸기 어렵다.

 

세 번째 시나리오…해석 싸움

세 번째는 헌법 문구 해석을 둘러싼 싸움이다. 일부에서는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으로 두 번 선출되는 것만 금지할 뿐, 승계받는 것은 막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조문을 좁게 읽은 결과일 뿐, 헌법 전체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 특히 12조와의 관계를 함께 보면 논란은 더 커진다.

 

이 해석 싸움은 결국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제한은 미국 헌정 질서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만큼, 대법원이 이를 느슨하게 해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즉, “문구상 빈틈”이 있다 해도, “제도상 허용”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는다.

 

트럼프가 남긴 정치적 효과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의 발언이 법적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정치적 파급력은 크다는 사실이다. 그는 3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음으로써 지지층 결속과 정치적 상징 효과를 얻는다. 또한 언론과 상대 진영을 계속 끌어들여 의제 설정 능력을 유지한다. 트럼프식 발언은 종종 법률 문서보다 정치 심리에 더 강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정치적 효과와 법적 효력은 다르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트럼프의 3선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지만 어느 하나도 현행 헌법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경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는 말은 가능성의 선언이라기보다, 논란을 지속시키는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