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국가우주위원회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이 지난 7월 3일 회의 직후 개설되며, 국내 우주항공 정책 결정 구조에 '초단축 소통 채널'이라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다.

왜 대통령까지 나서서 단톡방을 만들었나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던 중 "국가우주위는 제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안 만들었나"라고 직접 언급하며 즉석에서 단체방 개설을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의사결정이 최대한 신속해야지 상업성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라고 발언했다. 이는 정부가 우주개발의 역할을 '개발자'에서 '지원자'로 전환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현장과 정책 결정권자 간 시차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카이스트 우주연구원장인 한재흥 국가우주위원은 "우리나라 우주 산업을 진짜 대박으로 만들 구체적인 아이템은 이 자료(정부 전략)에는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며 현장의 실시간 정보 전달이 필수적임을 시사했다. 국가우주위 관계자는 "그간 현장과 정책 당국 간 소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윗선에선 필요한 내용이 올라오지 않아 답답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숫자로 보는 '단톡방 정치'의 배경

이 단톡방이 필요했던 이유는 정부가 내건 목표치의 격차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국가우주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과 민간 전문가 위원 13명, 총 26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텔레그램방에서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와 함께 실시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 점유율은 현재 0.7%(약 11.2조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2035년까지 이를 3.0%(70조원 이상)로 4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기간 국내 우주항공 기업 수도 현재 800여 개에서 1,2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2030년대 중반까지 달 기지 건설 완료를 공언하며 달 탐사 경쟁이 가속화되자, 한국 정부도 원래 2032년으로 잡았던 국내 최초 달 착륙 목표를 2년 앞당긴 2030년으로 수정했다.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2032년 차세대 발사체로 계획했던 달 착륙에 앞서 누리호를 활용해 2030년 소형 달 착륙선을 달에 먼저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700kg급 소형 달 착륙선을 궤도수송선에 실어 보내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가 안보와 6G 통신 인프라 확보를 위해 2035년까지 최대 512기의 저궤도 위성으로 '한국형 스타링크'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함께 추진된다.

남해안 벨트, 대통령 직할 소통망의 실질적 무대

이번 전략의 핵심 실행 무대는 경남 창원·사천·진주와 전남 순천·고흥을 잇는 '남해안 우주항공벨트'로, 이 지역은 이미 전국 우주항공 매출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은 민관합작연구소와 우주탐사 인프라가 결집된 '우주항공허브'로, 사천·진주 일대는 위성개발혁신센터·우주환경시험센터를 갖춘 위성 제조 거점으로,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발사·시험평가 거점으로 각각 특화 육성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회의에서 "나라 명운을 걸고 우주항공을 키운다"고 언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화가 55조원, 현대차가 발사체 국산화 사업에 참여하는 등 대기업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다.

개설 2주, 벌써 나타난 명암

개설된 지 채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단톡방 안에서는 이미 활발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위원은 "저희끼리 이야기 나누며 나온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한 번에 정리해 올리곤 한다"며 "여러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섞여 오히려 복잡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밝혀, 정보 과부하에 대한 자체적인 여과 장치가 이미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까지 상시 참여하는 이 채널이 향후 우주항공 정책의 '실시간 의사결정 창구'로 안착할지, 혹은 형식적 소통 창구로 그칠지는 앞으로의 실행력이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