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반도체 '초과이익'의 일부를 미국 측에 배분하라는 새로운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리아타임스는 18일(현지시간 기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지난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미국 측이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했다고 별도로 확인했다.

논리의 뼈대는 2023년 초과이익 공유제

미국 측의 논거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산 반도체를 대량 구매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으므로, 한국 하청업체가 수익 일부를 받는다면 미국 파트너도 마찬가지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23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과학법(CHIPS Act)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도입한 '초과이익 공유제'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미 상무부는 1억5000만 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수익을 낼 경우, 지원금의 최대 75%까지 미 정부와 나누도록 규정했다. 이번 요구는 보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구매자'라는 지위만으로 이익 배분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과거보다 한층 확장된 형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압박 강도 계속 높여

이번 이익 배분 요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진행 중인 대미 투자 압박에 더해진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반도체 제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 관세를 물리겠다"는 초강경 메시지도 나왔다.

지난주에는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최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재차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2030년까지 370억 달러 이상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파예트에 38억7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지만, 두 회사 모두 현재 미국 내 첨단 D램·낸드 생산공장 건설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대미 수출 폭증이 요구의 배경

미국의 이익 배분 요구는 한국 반도체의 대미 수출이 역대급으로 치솟는 시점과 맞물려 나왔다. 한국의 6월 전체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월 1000억 달러를 돌파(1022억5000만 달러, +70.9%)했으며, 이 중 반도체 수출이 처음으로 월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448억2000만 달러, +199.5%). 3월에도 반도체 수출은 열흘 만에 75억8800만 달러(+175.9%)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35.3%를 차지, 1년 전보다 15.4%포인트 확대됐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낸드 가격 상승이 이 같은 폭증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관련 사안은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며, 반도체 이익 배분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알고 있거나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USTR과 미 상무부·재무부는 관련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